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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 주 경제관계 장관회의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내년도 경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여진이 사라지지 않는 경제계획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 구매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부처 간 이견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는 모양새랍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기자와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해보죠.

박 기자.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디지털타임스 박지성입니다.

<앵커1>
대체 내년도 경제계획 발표에서 스마트폰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던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 경제계획 초점은 소비 활성화 요소 중에 고칠 것을 미리 찾아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단통법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 차별은 좀 막았지만 소비를 위축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또 단통법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기존에 경품이나 카드 할인 같은 걸 막았었는데 이걸 좀 풀겠다,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소비가 위축됐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전화가 잘 안팔려서 문제다, 스마트폰 판매촉진을 위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의 끝모를 마케팅 경쟁을 다시 유도하겠다는 얘기처럼도 들리네요.

그럼, 박기자.

단통법 개편 일정, 어떻게 예정돼 있다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내년 3월에 단통법 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6월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계획에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인데요.

실제로 기재부 발표에서도, 보조금을 뜻하는 ‘지원금을 포함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고요.

하지만 해당 계획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처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건 무슨 얘깁니까?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결과로 내년도 경제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정부의 경제계획에는 분명히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냉각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판매를 장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단통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국회라는 문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정부는 휴대전화 판매시장 냉각의 가장 주범으로 꼽히는 보조금 상한제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관련 경제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통법의 휴대전화 보조금은 최대 3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입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전화요금의 20%까지 약정기간 내, 할인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앵커>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요.

그럼 경제계획대로 보조금 기준이 상향되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아닙니다.

앞서도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 단통법 내 보조금 상한선 기준확대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대를 하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미래부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래부는 단통법 같은 통신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방통위는 이걸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경찰 같은 역할입니다.

단통법 상에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재부에서 “지원금을 포함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게 누가봐도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실제 기재부에서는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최대 70만원까지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언론에서 기재부를 취재하면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방통위는 협의는 했지만 정해진 건 없다, 반드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 말대로라면 기재부가 협의했다는 것만 갖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처럼 임의대로 발표했다, 이런거네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사무처가 확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추천 인사 3명, 야권 추천인사 2명이 합의를 통해 제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사무처가 마음대로 보조금 상한액 조정을 위한 고시변경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기재부와 보조금 상한액 변경을 논의했어도 합의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군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걸까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일단 단통법 보조금 인상은 사안의 파괴력이 크기때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년도 경제계획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실 단통법을 만들때도 삼성전자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결국 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주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법안 막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뒤에 순기능을 보면, 과거 비정상적인 보조금과 마케팅 경쟁으로 가입자를 뺏고 뺏던 제로섬 게임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몇명만 혜택을 받던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사태나 스마트폰 보조금을 이용해서 가입사를 바꿔가면서 스마폰을 헐값에 팔아넘기던 폰테크 족이 많이 어려워졌죠.

또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매장의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기자, 지금 단통법 순기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거잖아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살려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면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이 불티나게 팔리던 현상까지 같이 축소됐다는 점, 그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전보다 좀더 잘 팔리고 휴대전화 판매점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단통법 1년에 시장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죠.

<앵커>
그래서요? 기재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현재 나오는 얘기들로 봐서는 현행 최대 33만원 휴대전화 보조금을 70만원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70만원이면 현재 나오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거의 모두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반드시 상한선을 꽉 채워서 준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모처럼 좀 안정됐던 휴대전화 시장이 다시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할거다, 아니면 이통사들도 자기들 재무 상태를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단통법 이전으로 시장이 회귀한다? 가입자를 뺏기 위해 수조원대의 돈을 허공으로 뿌리면서 통신사들끼리 싸우던 그 시장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박기자.

단통법의 취지가 예전처럼 발빠른 몇명만 보조금을 많이 받는 현상을 없애자는 취지잖아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런데 단통법이 존재하고 보조금이 최대 70만원대까지 늘어나면 통신사 이용자는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는 다 쓰고 있잖아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상한선이 70만원이라도 최신 스마트폰에 다 채워서 주는건 이통사도 너무 타격이 커지는데요.

단통법이 상한선만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가격에 폰을 팔아야한다는 것도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소수 몇천명, 많아야 몇 만명 폰테커들한테만 몰래 보조금을 100만원씩 줘서 가입자를 유추했다면 이제는 갤럭시노트5 같은 최신폰에 70만원을 모든 이용자에게 한달에 50만명한테 다 주려면 이통사 재무상태가 휘청거릴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앵커>
박기자 알겠고요.

미래부는 100만원이 넘거나 육박하는 스마트폰에 거품이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단통법 이후에 단말기가격이 15만원 가량 가격인하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효과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스마트폰 가격인하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웨이같은 굴지기업의 중국산 저가폰도 속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국내 제조사 가격을 내리지 않는 담합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같은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일정 부분 빨라지고, 소비가 좀 활성화되면서 관련 부품업계라던가 유통시장도 일정부분은 회복을 기대한 것이 기재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단말기와 요금을 합친 가계통신비 전체를 낮춰야 하는 미래부나 방통위 입장에선 좀 타협하기 어려운 입장일 거 같고요.

<앵커>
그렇군요.

결국 서민들이 통신비를 더 쓰게 하고 그 이득은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 같군요.

또 휴대전화 판매상을 대여섯개씩 하면서 매달 수천만원씩 이윤을 남기던 휴대전화 판매상들도 숨통이 좀 트이겠고요.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방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봐야겠습니다.

박지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