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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Report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총 128억 달러의 대외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 우리도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과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조 대상은 아시아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중남미로 그 대상이 다각화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정부가 낙후된 중남미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중남미에 대한 원조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페루의 쿠스코 지역! 이 곳은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고산지대입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탓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이곳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 코이카가 2014년 페루 정부에 지원한 이동 검진 차량입니다.

[마릴루즈 / 팅키 마을 주민 : 뱃속 아기가 남자아이라네요. 너무 기뻐요. 건강상태도 좋습니다.]

차안에는 소아과 내과 외과는 물론, 산부인과 진료까지 가능한 장비가 갖추어져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오지 마을을 정기적으로 돌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드윈리코나 / 쿠스코주지사 :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쿠스코 지역에는 춤비 빌카스, 파루로, 카나스, 칸치스와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한 의료서비스 아이디어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폴 마틴 / UNICEF 페루 소장 : 혁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혁신일가요?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혁신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단순한 원조보다 개발 협력이 두드러집니다. 볼리비아의 산타쿠르주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인데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증가와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곳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와 LH공사가 나섰습니다.

[마르코 자발라 / 볼리비아 와르네스시 신도시개발 담당 : 단기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덕분에 LH공사와 협업을 하게 됐고, 한국의 도시화를 모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 곳 중남미에 한국형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남미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습니다.

[강재철 부소장 / LH공사 볼리비아 사무소 : LH공사가 그동안 국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쌓아온 노하우를 여기 신도시 사업에 적용해서 남미의 새로운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 모델을 이곳에 선보이게 되면, 지금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업이 남미 쪽에 진출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중남미의 전자정부 수립, 지능형교통시스템(ICT) 구축을 위한 개발 협력도 활발합니다. ICT 분야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루이스 제임버터스 / 문화부 차관 : 저희는 코이카 측에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 바로 IT 측면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페루의 유서 깊은 문화 유산을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중남미는 세계경제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의 이익만 앞세우는 접근은 분명,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윈윈)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폴 마틴 /UNICEF 페루 소장 :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덜 잘 사는 나라를 도와준다는 의무감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면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좀 더 협력의 시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G-20 Seoul summit)! 당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국가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되었는데요. 협력과 공존은 이제, 국제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강선주 교수/ 국립외교원 : 선진국들에게는 한국은 파트너로서 인정이 되고요. 다른 개도국들에게는 롤모델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더 많은 기회, 정치, 외교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거고 그것은 한국에게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총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2015년 한국의 ODA 예산은 약 2조 3782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ODA 증가율로만 보면 DAC회원국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원조만큼 결실을 거두기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조의 분절화 극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태주 대표/ ODA WATCH : 어느 나라나 원조의 분절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한국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원조규모가 우리나라가 2조 4천억 정도니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나라인데 이게 한 40 여개의 정부 부처 지자체 모든 국책 연구소 정부 산하기관들이 전부 다 경쟁적으로 원조를 하려고 하고 이게 효과적으로 조율이 안되다 보니까//1240국내에서의 효과적인원조의 조율, 일원화 통합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현재,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감독 산하 코이카가 담당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단체와 지차체, NGO가 개별적으로 해외 원조에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지지와 의식 개선도 필요한데요.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진정성있고 폭넓은 원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조의 투명성을 확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조의 투명성 문제는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 개발 원조 총회의 핵심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15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태주 대표 / ODA WATCH : 가장 먼저 원조 관련 국제 개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원조 사업이 깨끗해집니다. 부정부패 요인이 작아지는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되는것이고 정보를 개방해야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ODA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밖에도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네팔 지진과 같이 국제적인 재앙이 빈번해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현봉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자연적 재앙으로 인해서 긴급구호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지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기대에 맞는 정도의 구호금을 비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하거든요.]

우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냥 돕는 나라가 아니라 잘 돕는 나라! 제대로 돕는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In English

Up to 50%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goes to Asia. But these days, Korea is providing aid to various regions, including Africa, the Middle East, and Latin America.  In particular, ODA to Latin America has increa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help build the region's infrastructure.

This is Cuzco, once the capital of the Inca Empire! And you see the Alpine region,which is surrounded by the Andes. But due to poor infrastructure, it's difficult to get medical services here. But now there are medical services specifically designed for residents living in the Andes region. It's  the portable medical laboratory provided by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2014.

[It's a baby boy. And he's healthy. I'm so glad.]

Inside the lab, there are not only pediatrics,  internal medicine, and surgery, but also equipments for maternity treatment. The portable lab travels around this remote area periodically and provides various medical services.

[We need to keep supporting such projects because there are many areas in Cusco such as Chumbi, Vilkas that are difficult to reach.]

Medical services that took in to consideration the area's geological characteristics are now coming into fruition.

[Paul Martin /representative of UNICEF in Peru : Innovation is crucial. Innovation for what? Innovation to embrace the marginalized and help reduce inequality.]

In Latin America, you see more development cooperation rather than simple development aid. Bolivia's Santa Cruz New Urban Development Project is one example. Santa Cruz is struggling from a lack of housing due to rapid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is working with Santa Cruz city to provide more housing.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and this has led to various problems. We started working with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hanks to KOICA, and we hope to learn from Korea's urbanization project.]

Korea is passing on its unique urban development know-how to Bolivia. And this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Korean companies  expand their business into the region.

[Kang Jaecheol / Assistant Director at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in Bolivia :
I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can apply its urbanization strategy to Cusco city and succeed, it will help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 into Latin America.]

There are also joint projects that aim to establish e-Government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ICT is an area of interest because of its low initial investment cost.

[We asked KOICA to provide us with IT expertise in the IT sector, wan area where Korea is a global leader. We believe that data analysis technology can help us preserve and manage Peru's cultural heritage.]

Latin America, an emerging market with enormous potential, is drawing interest across the world. But of course, Korean companies should not approach the region just for the sake of making profits. A win-win strategy is needed.

[Paul Martin /Representative of UNICEF in Peru : I think there's been a change. In the past, countries provided aid to less affluent countries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This remains somewhat true today but now there's more emphasis on public interest. It's changing into a form of cooperation.]

This is the G-2o Seoul Summit that was held in Seoul in 2010. The main agenda of the Summit was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and reducing poverty in less develop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emphasized. And now, cooperation and coexistance have become the main topic in the global community.

[Sunjoo Kang/Professor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Korea is considered as a partner to advanced companies, and a roll model to other developing nations. This will equip Korea with more political and diplomatic opportunities, which will contribute to Korea's national interest in the long ru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provide mo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2015, Korea's ODA budget was 23 billion won. In terms of the rate of increase in ODA amount between 2010 to 2015, Korea ranked first among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member countries. But in order to make full use of the assistance aid, there are problems to solve. Experts point out that aid segmentation is the biggest problem.

[Taejoo Lee/ Representative at ODA WATCH : Aid segmentation is a problem to all countries, but the level of aid segmentation is very serious in Korea. Korea provides 2.4 trillion won as assistance aid, so the size itself is not big. But up to 40 government departments, local authorities, and research centers compete with one another to provide aid, so coordination has become a problem. Coming up with an effective, unified aid coordination system will be crucial.]

Currently, KOICA provides grant aid whil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provides assistance loans. Other organizations, local authorities, and NGOs provide foreign aid. Second, public support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is important. More development assistance can be provided only when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give development aid.

To that end, increasing transparency will be key because aid is run by taxpayer's money. Aid transparency was discussed as a key issue at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hat was held in Busan in 2011.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greed to join the 2015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Taejoo Lee/ Representative at ODA WATCH : If you make development assistant aid information public, there will be less government corruption, and development aid will be run more effectively. More parties will participate when the information is made public, and the public will more likely support the ODA business.]

As natural disasters like the Nepal earthquake happen more frequently, some people point out that more detailed emergency aid plans are necessary.

[Hyunbong Yoon/Secretary General at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need for emergency aid will increase due to global warming and more frequent natural disasters. We need to set aside emergency development aid, and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Korea is the first recipient-turned-donor country. Now is the time to take more responsibility that lives up to its economic power, and help oth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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