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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한국, 반세기 만에 원조 수원국→공여국

SBS Biz 김영교
입력2015.05.20 13:33
수정2015.05.20 13:40

■ Korea Report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 년은 걸릴 것이다."



한국전쟁 후, UN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한국의 현실은 그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직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것만 봐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해외 원조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 한국에 지원된 해외 원조만 약 1백 28억 달러에 이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1/4을 국제 사회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한강의 기적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한국을 이룩한 밑거름은 바로, 해외 원조였던 셈입니다.

[김은미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128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받았던 국가가 이제는 세계 경제 13,14위 대국이 되고 공여국으로 변모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한국은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강문규 이사장 / 지구촌 나눔운동 : 그동안 받은 원조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으니 국제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DA란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뜻하는데요. 공적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사회 복지를 돕는 지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무상의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기술협력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ODA는 80년대 말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탄생합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코이카가 창설된 1991년은 대한민국이 UN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어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한 가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영에 대해서 기여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에 44명의 봉사단을 보낸 것이 처음입니다. 지원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을 몸소 겪었기에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주 대표 / ODA WATCH :  가난한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들이 피식민지의 경험을 했고, 분단이나 내전 경험 등 어려운 민족 국가 성립 과정의 혼란이나 너무나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절대 빈곤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나 역사적 공감대가 가장 큰 장점이죠.]

극빈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과 위생 문제입니다. 볼리비아 과라요스(Guarayos)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무엇보다 깨끗한 물의 공급이 시급했던 이 곳에 최근 우리 정부가 상수도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10년 전 다른 나라 원조 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난이도가 높아 포기했던 일입니다.

[리노 바리엔토스 / 과라요스 시장 :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이 물은 저희가 전에 사용하던 물과 다릅니다. 그 물은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합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질병과 유행병들이 발생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세계 인구중 약 10억 정도가 식수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년 약 500만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실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극빈국의 상수도와 의료시설 확충에 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ODA의 또 다른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한국의 살아있는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인데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직업훈련원! 코이카가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직업 훈련원입니다. 이곳의 입학 경쟁률은 4대 1이 넘습니다. 게다가 현지 방송국이 촬영을 올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노즈마 / 직원훈련원 학생 :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수업을 진행해줘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교육비가 무료인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계·전기·IT·자동차 각 분야별로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직접 현장 위주의 실무 교육을 하는 것이 인기 비결입니다.

[김영란/ 코이카 사업 총괄팀 : 다른 원조국에서는 교육 고등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단계별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산업 인력을 육성한 그런 고유의 경험을 가지고 직업 훈련 분야에 있어서 많은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원뿐 아니라 한국의 대학이 우즈베키스탄에 분교를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ICT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인하대학교 타슈켄트분교인데요. 한국의 대학교가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입니다.

[쎄르마도브 세르죠드 / 인하대 타슈켄트분교 총장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CT분야에서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식 농촌 근대화운동인 새마을운동이 ODA의 새로운 모델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자신감을 심어주는게 핵심입니다. 이미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에도 새마을 시범마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우리 원조 역사상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한국이 원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것인데요.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경우는 세계 최초입니다.
                                 
[김중수 전 OECD 한국대사 :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수많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자 하면 언젠가 자기들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DAC 회원국이 된지 어느덧 5년! 과연, 한국의 ODA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국의 ODA 규모는 DAC 28개 회원국 중 16위로 아직 미비합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에 비하면, 약 0.13% 정도를 해외 원조에 지출하는 셈입니다. DAC 회원국 평균 0.3%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국제 사회의 원조를 씨앗으로 성공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지구상의 수 많은 개발 도상국 가운데, 제2, 제3의 한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 In English

“It will take at least 100 years for this country to recover from the war.” US General Douglas MacArthur once said when the guns fell silent in the summer of 1953. The Korean War’s devastation left much of South Korea in ruins. The first president of the newly-formed Republic of Korea Rhee Syng-man even sent US president Eisenhower a letter to ask about financial aid.

Back then, foreign aid from rich countries was the only means of survival for the country that was struggling to rise from the ashes. In the fifty years after 1945, Korea received more than 12 billion dollars in international aid, which served as a seed for the extraordinary development of the once poverty-stricken country. In 1969, when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he push for industrialization it amounted 80 billion Korean won, accounting for a quarter of the government’s annual budget.

[Wonsu Choi: We received large quantities of rice, flour, corn flour, and medicine.]

[Ohkhee Kim: South Korea at that time suffered from a major famine, just like in most African countries today. There’s nothing we should worry about feeding ourselves now.]

Loans from developed countries provided the means to establish fertilizer plants and wig factories in Korea. And these efforts enabled the country to achieve rapid growth in exports, especially in steel, petrochemical, and auto industries.

A half century later, Korea is now the eighth-largest trading nation. Some call thi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Without foreign aid, rapid economic growth was never achievable.

[Professor Eunmi Kim /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e received 12.8 billion dollars then, and it would be worth 70 trillion Korean Won now. Korea that used to be one of the largest recipients of foreign assistance now became the 13th or 14th largest economy, as well as a donor country.]

Korea’s graduation from the World Bank lending list in 1995 marked the end of Korea’s history as a recipient country. Finally, Korea could pay back an assistance it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airman MunKyu Kang / Global Civic Sharing: As a model of development and aid success, we have to pay back our debt to the world as an international donor. By fulfilling our obligations as a donor country, we can even sustain our strong econom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 ODA refers to resour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provid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a donor country or other public, international agencies.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are aimed at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of developing countries.

In late 1980s, Korea accelerated its development assistance to meet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its expanded economic capacity and higher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1987,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or EDCF was established 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concessional loans. In 199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r KOICA was founded as an agency and started providing full-scale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Minister Byungse Yu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ICA was founded in 1991. 1991 marks a watershed in history because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as a full member, and has ever since actively participat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activities as well as domestic affairs and made contributions commensurate with its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beginning was humble. Only 44 ODA volunteers were sent to Nepal, Sri Lanka, Indonesia, and Philippines, and these countries received only a small amount of financial aid. However, as the donor that has an experience of overcoming poverty, Korea knew what they really need.

[Chairman Taejoo Lee / ODA Watch: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has a unique experience of developing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one of the most economically advanced. Similar to other developing and the poorest countries, Korea had also suffered from colonialism, wartime devast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orders, followed by extreme poverty and hunger, as well as the separation of families. This is why Korea and its partner countries share a common bond of sympathy.]

Lack of health care services and poor sanitation are two major issues for countries that suffer from extreme poverty. It was no different in Guarayos, Bolivia. The Korean government constructed much needed water supply facilities within the region. The project was initially rejected by a different government 10 years ago after a feasibility study.

[Bolivian Citizen: This projec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provide clean water to the citizens, especially young children. We use a lot cleaner water than we used to. Contaminated water has caused many common water-related diseases.]

OECD says about 1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suffer from water shortages. Moreover, about 5 million children a year die for want of clean water. In that se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centrating on ramping up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water supply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the poorest countries.

Education is another core element of Korea’s ODA to offer development know-how. This is a jobs training academy located in Tashkent, the capital of Uzbekistan, and it is the only facility of this kind in the country. Fewer than one out of 4 applicants are accepted. Due to its popularity, local TV networks have come to film it.

[Nozma / Trainee: What’s best about the academy is that instructors provide courses tailored to each student's needs. I really enjoy learning Korean too.]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it’s free, a number of Korean exper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achinery, electric, IT, and auto industry provide on the job training support.

[Youngran Kim / KOICA: Unlike other donor nations that have invested in primary and higher education, Korea has been focusing on vocational training based on the success in the past to train industrial manpower through specific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hases of industrialization.]

Saemaul Undong, a political initiative launched in 1970 by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to modernize the rural South Korean economy is now exported abroad as it became a new ODA model.
Rather than merely providing funding, diligence, self-help and collaboration are the slogans to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cess. Developing countries across Asia and Africa now take part in the program to learn about Korea's Saemaul Undong.

The year of 2009 bears a special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Korea’s ODA. Korea became the 24th membe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r DAC. Korea is the first nation in history of rising  to rise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Jungsu Kim / Former Ambassador of Korea to the OEC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Korea came to reverse its position from a recipient to a donor. For the world, Korea`s experience can offer a clear message of hope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Whether or not a development model can be built out of the Korean case that is applicable to other economies, Korea`s story sends the positive message that what happened in Korea can happen in other countries as well.]

It has been 5 years since Korea joined the DAC. Let’s take a look at how much Korean ODA has improved.

Korea ranked 16th out of 28 DAC member states in terms of total ODA volume. Korea’s ODA/GNI ratio, the indicator of the level of aid relative to the size of the economy, remains at 0.13%, which is well below the average of 0.3%. However, as the motivation and national interest of ODA is being promoted, Korea’s ODA has a lot of growth potential.

[Secretary General Hyeonbong Yun /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ns now pay more attention to problems overseas. That’s why people are more actively engaged in foreign aid programs.]

[Professor Seonju Kang / National Medical Center: Korea's history as an official donor country is relatively short. Lack of awareness of internationally accepted norms in the process from loan type aid to full scale assistance had been another problem. However, now Korea has been accumulating experiences and know-how of ODA programs in its own way.]

With foreign assistance as the country’s foundation for growth, Korea has risen from ruins of war to a flourishing economy. Now, it’s time for Korea to become a beacon of hope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that want to accomplish another miracle on the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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