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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와진실] 서울시-LG CNS, 스마트카드 경영권 분쟁 소송 가나

SBS Biz 신욱
입력2015.04.23 10:55
수정2015.04.23 10:56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서울시와 LG CNS가 한국스마트카드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달이 다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LG CNS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루머와 진실 시작해보죠.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욱 기자, 한국스마트카드 경영권을 두고 서울시와 LG CNS의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서울시와 LG CNS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스마트카드가 차기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스마트카드는 지난달말에 주총을 열고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현 최대성 대표가 무난히 재선임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주총회에서 대표 선임이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최 대표의 공식 임기는 지난달 말로 종료됐고, 현재는 대행 신분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다룬 적이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신 기자, 이번 갈등의 배경, 뭡니까?

<기자>
이는 1대 주주인 서울시와 2대 주주인 LG CNS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약 36.2%의 지분으로 1대 주주, LG CNS가 32.9%로 2대 주주입니다.

이사회는 서울시 인사 2명, LG CNS 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LG CNS가 스마트카드 경영권을 두고 맞섰고, 서울시에 반발해 LG CNS 쪽 사외 이사가 사퇴하고 차기 대표 선임도 못하는 파행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주시죠.

양쪽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와 LG CNS의 경영권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재무와 인사권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의 대표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면서, 현 최 대표의 임기를 1년간 더 인정해주는 대신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대표이사의 경영성과를 평가 받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 서울시와 LG CNS는 현재 4명인 이사진을 5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는 늘어나는 한명의 이사 선임권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선임권과 이사 추가 선임권을 서울시가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자, 그럼, LG CNS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LG CNS는 당초 서울시가 최초 사업 공고 시점에서 약속한 '경영불간섭'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최 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적자를 보던 스마트카드를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시킨 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성과 투명성, 국내외 사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최 대표의 재신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지난 2003년 7월 서울시가 민간사업을 제안할 당시 내놓은 제안 안내서에 담은대로 '민간경영 불간섭 조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대표이사 선임과 이사회 과반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해서 민간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추가 선임될 이사 한명도 교통분야 외부 전문가로 직접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성을 위해 민간 경영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군요.

그런데, 신 기자.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LG CNS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요구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의견서는 서울시의 '경영불간섭 규정'이 2기 사업으로 넘어온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와 서울시가 최대주주임을 이유로 한국스마트카드의 대표이사 선임과 서울시측 이사 추가선임 요구권을 갖는 지 두가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였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은 1기 사업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였고, 2013년부터 2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우선 서울시의 경영불간섭 규정 관련해서는 2기 사업시행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의 대표이사 선임권과 이사 추가선임권에 대해서도 최대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이사 선임 권리를 행사할 뿐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서 내용이 전해지면서 소송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소문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양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소송전으로 갈 것 같던가요?

<기자>
일단 서울시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LG CNS의 실무 라인이 아니라 고위급에서 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LG CNS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지난번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는 서울시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당장 소송 준비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계속 주장을 꺾지 않을 경우 소송전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쪽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얘기만 들어보면 서울시가 조금은 느긋한 입장인 것 같고, 어렵게 사업을 키워온 민간기업 LG CNS는 왠지 더 다급해 보인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좀 지켜보죠.

신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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