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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정부가 만들어낸 법이 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법 시행 뒤,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짜폰'은 거의 다 사라졌죠.

때문에 백만원 가까운 고가의 스마트폰을 제값 주고 사는 통에, 단통법이 '전국민을 호구 고객화'한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이동통신사 지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결정인가 싶은데요.

자.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해보죠.

국내대표 IT전문신문이죠.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디지털타임스 박지성입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이 단말기 유통법에 정해진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부나 방통위 쪽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아시다시피,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6개월마다 회의를 해서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올려도 지금으로선 35만원까지 올릴 수 있단 이야기가 돼죠.

앵커도 앞서 언급을 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소비자들의 휴대폰 체감 가격이 올라갔다는 비판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도 고민이 되겠지요.

<앵커>
그렇죠?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하지만 상한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통사들이 상한선을 꽉 채워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통위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정해준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30만원 식으로 정해놓고 더 싸게 팔면 불법으로 처벌하는게 돼 버리거든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휴대폰 싸게 팔았다고 벌금 내야하는 상황이 본질적인 문제겠죠.

<앵커>
그런데 박기자, 미래부가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출고가 인하보다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출고가를 인하한다는 건 휴대폰 가격 자체를 내려서 계속 그 가격에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원금은 유통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사와 제조사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가격 자체를 내려버리면 이통사 고정 매출에 큰 타격이 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러다보니 이통사들은 출고가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인율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이지요.

이동통신시장이 민간 시장이다 보니까요.

사실, 정부가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없는 문제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만 통과시켜주면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를 절약해 휴대폰 가격이나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안됐고, 정부로서도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앵커>
그리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말입니다.

단통법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같은 제조사 지원장려금은 규제대상도 아닌 거잖아요?

꼭 이통사 지원금를 확대하는 방안만 필요한 겁니까?

그냥 제조사들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쓰면 안되는 겁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단통법에 보면 지원금은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합쳐서 30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매장에 똑같이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단통법을 만들 때는 분리공시라고 해서 제조사가 얼마를 썼는지, 이통사가 얼마를 썼는지까지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려다 이건 너무 심한 규제다 해서 무산됐어요.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직접 파는 입장이고, 예를들어 같은 갤럭시S6라는 스마트폰을 놓고 3사간 경쟁도 심하다보니 이통사가 나서서 지원금을 올리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S6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전략제품이고 하다보니 아무래도 많은 지원금을 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통법의 취지가 쓸데없는 이통사 마케팅 경쟁으로 소모되는 돈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도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또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 공짜폰이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습니다.

단통법 전에는 이통사들이 폰 한 대당 80만원씩 보조금을 뿌리니까 일부 폰테커족들만 혜택을 다 가져가고, 일반 소비자들이 못가져 가니까 이걸 좀 골고루 나눠보자 한 것이거든요.

그걸 법으로 막아서 모든 소비자한테 골고루 주고, 30만원 이내로 좀 덜써라 하는게 단통법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덜쓰니까, 단통법 초반에는 초반에는 이통사들이 주로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는 구형폰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지원금을 몇 십 만원씩 푼거죠.

그러다보니 이통사 비용이 올라서 실적이 나빠지고 이통사들도 좀 최근에는 지원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요.

정부의 단통법 시행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쓸데없는 마케팅비를 줄여서 네트워크 사업같은 곳에 투자을 유도하는 것도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잖아요.

이런식으로 이통사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 그런 정책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부는 단통법 하면서 보조금을 좀 덜쓰게 해줄테니까 그 돈으로 통신비도 내리고 투자도 좀 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통사들도 경쟁이 붙다보니 지원금을 골고루 많이 쓰고, 또 모든 소비자한테 똑같이 쓰다보니 오히려 실적이 악화됐죠.

그래서 정부나 이통사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당장 최신 휴대폰 가격은 안내리니까 불만이고, 결국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정부가 꼼꼼한 시나리오랄까 그런게 부족했던 부분이죠.

<앵커>
그래도요.

단통법 이전으로 이통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아닌가요?

<박지성 / 디지털타임스 기자>
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소수 폰테크족만 3달에 1번씩 폰을 바꾸도록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일선 유통점들도 보조금 많이 주는 폰만 팔려고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호도한 부분이 있구요.

결국은 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문제가 뭔지 꼼꼼한 시나리오를 짜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가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조금 상한선 같은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

아, 정부 쪽에서 듣기에는 정말 뼈아픈 얘기 아닐까 싶군요.

지금까지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