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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크루즈와 마리나를 통해 해양산업육성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어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루즈법은 2만t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외국인 승객만 카지노 이용이 가능하고, 영업도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다.

이 법안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크루즈산업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그동안 '선상 카지노 허용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다가 법안 발의 1년 6개월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리나항만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법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