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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올해 하반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이 판결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부(행정부)에서 선고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을 빼면 가장 고참급 법관들이 모인 곳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부에는 11개 재판부가 있다.

지난 3월 최성준 전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후 잇따라 공석이 생겨 행정7부는 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부는 최근 빈번하게 이슈의 중심이 됐다.

지난 8월 21일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삼성 측이 합당한 보상을 약속한 직후여서 관심을 끌었다.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9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0월 16일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서울 동대문구·성동구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부의 재판장들은 사법부에서 재판 경험이 가장 많은 편이다.

같은 법원 안에서도 행정부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11∼16기 출신이라면 형사부 재판장은 15∼20기로 훨씬 젊다.

특히 평생법관제가 정착하면서 곽종훈 전 의정부지법원장, 지대운·조용구 전 인천지법원장 등 지방법원장을 지내고 다시 재판부에 복귀한 재판장들이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11개 재판부 중 대부분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판사(고법 판사)를 거느린 대등재판부인 점도 특징이다.

상고법원 출범시 법관 풀(Pool)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들과 상당히 겹칠 전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 행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초 사법발전계획부터 구상하고 추진한 '새로운 사법부'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고제도 개선이 양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임기 전반기 성과가 모인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여러 건 선고돼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