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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사업자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에 대한 불법행위 고발 건으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죠.



그런데, 티브로드의 불법 영업행위 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반해서, 고객정보 불법 이용같은 개인정보 관련조사는 아직 착수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대상이 티브로드이지, 하청관계인 법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격 법인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는 사업장 여기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글쎄요.

또 한가지 이유는 불법 사실을 밝혀내는 데 법률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조사할 곳도 너무 많아서랍니다.



때문에, 조사가 언제 착수될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고발 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객정보 불법이용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지 5개월씩이나 지났는 데도, 정부가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