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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의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


요즘 날이 갈수록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익숙한 등유배달 풍경이 어느새 종적을 감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사단법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진 사무총장님, 먼저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세진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네, 석유일반판매소라는 것은 옛날부터 동네마다 석유와 얼음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석유가게가 바로 석유사업법 법정 용어로 석유일반판매소입니다.

저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바로 동네에서 영세하게 석유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1991년에 정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석유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문제점 해소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하며, 회원들에게는 정량 판매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합니다.

또한  석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대내외 홍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은 도시가스나 전기로 인해 소규모 석유가게를 많이 볼 수 없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나요?

<강세진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오래 동안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 정책에 따라 2000년대 초반 7800여 곳의 일반판매소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5000여 곳이 폐업을 하고 2800여 곳 만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소비층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달동네 도시 영세 서민이나 농어촌, 재래시장의 겨울철 석유 난로, 난방이 되지 않은 낙후된 건물에 입주하여 석유 온풍기를 사용하는 영세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세소기업의 온풍기 난방과 떡집이나 방앗간, 그밖에 가내 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요 소비자입니다.

일부 일반판매소에서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장비와 농촌의 농기계 등의 연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판매소가 구석구석 찾아가 석유제품을 배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부분이 영세하고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일반판매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대의 변화와 불황으로 인해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강세진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방금 말씀드린데로 10여년 동안 5000여 곳의 일반판매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는데도 매년 400여 곳이 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 전에 100개의 회원사를 상대로 수지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분석결과 매출액은 평균 3억6천4백만원정도이고요.

경상이익은 5.8%로 평균 연간 2천2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0년전보다 현재 수익이 60%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부부가 열심히 운영하는 곳은 평균수입으로 년간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른 석유일반판매소는 연간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강세진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일반판매소는 위험물시설이기 때문에 설립 시 소방소에 위험물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역시 폐업 시에 위험물 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와 복구를 하여야 폐업이 됩니다.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우 폐업 비용은 사무실, 주유기, 각종 배관, 탱크 구조물 등과 토양정화비용 등 규모에 따라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업자에게 위험물 시설을 지위승계 하고 폐업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시장 환경이 어렵다 보니 지위승계 받아 석유일반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불법 업자들이 지위 승계를 받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이렇게 휴업한 곳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 방안이 필요할까요?      

<강세진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2012년 수원의 모주유소에서 가짜석유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명을 살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가짜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대해 각종 과징금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불법업자들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유소의 1/10밖에 안되는 석유일반판매소를 지위 승계 받아 가짜석유 유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폐업지원 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하면 됩니까?

<강세진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폐업지원은 전국 400여개의 한계 일반판매소를 기준으로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일년 동안의 탈세규모가 3조여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을 따져볼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유소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일반판매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