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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너는 SBS CNBC 두명의 기자가 이슈 속 양측의 입장이 돼 대리전을 펼침으로써 시청자께 보다 효과적으로 이슈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 대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업계 1위 통신사업자, 즉 SK텔레콤의 요금정책을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1위 사업자의 공격적인 요금 인하 또는 요금 인상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고객 쏠림 현상을 막고, 후발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들고 나온 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요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는 요금제 출시에 최대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인가제 폐지로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어 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 등 후발사업자들은 단통법과 요금인가제는 연관성이 없다며 인가제 폐지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돼 시장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수단이 사라질 경우, 이통사 간 담합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