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700MHz 대역, 원래는 지상파방송사가 사용하다 임대기간이 만료돼 회수조치 됐죠.



그런데, 정부가 광개토플랜이라는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넘기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지상파방송사들은 반발했고, 이동통신사들은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죠.

그런데,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차세대 방송인 UHD방송을 보기위해 시청자가 돈을 내야 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동통신용으로 쓰기에는 700MHz의 상품성이 정부 주장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진 기자, UHD 방송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죠.

누가 한 얘기입니까?

<기자>
네, 공청회에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이 모두 UHD방송을 상용화한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통해 조속히 UHD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수십년간 지상파방송이 주파수를 이용해 누구든지 TV방송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UHD방송도 시청자들이 돈을 내고 보는게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보편적 방송의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료방송인 케이블TV나 IPTV 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이용해 누구나 안테나만 있으면 UHD방송을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 기자, 그럼 700MHz 대역 주파수가 이동통신용으로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운 교수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교수는 정부가 700Mhz 대역에서 이동통신사에 주려고 했던 주파수 폭 40Mhz 중 상향링크 폭 20MHz가 무선마이크와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역을 제외한 10Mhz만 활용이 가능해 이동통신용으로는 해당 주파수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주파수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들에 경매를 붙이더라도, 정부가 임대 대가로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한 1조 6700억원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이 교수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주려고 하는 700MHz 대역에 대한 장비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주파수만 있으면 통신장비는 다 수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자>
통신장비 같은 장치산업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많을수록 장비 제조사가 더 싸게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최신예 전투기 초기개발비는 천문학적이지만, 양산 댓수가 많아질 수록 가격이 내려가고 사용성과 효율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주려고 계획한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상용화한 국가가 단 두 곳, 호주와 타이완 정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지국 장비의 수급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이상운 교수는 또 재난망과 보호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 주파수는 광대역 배분이 불가능해, LTE망 고도화에도 적합하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기지국 장비의 수급이 불리하다는 것은 연동되는 단말기 수급도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주파수 사용 비용에 더해서, 단말과 기지국, 시스템 고도화에 엄청난 돈이 허비될 수 있는 뜻이 되는 거죠.

<앵커>
오늘 공청회에서 반대로 이동통신사에 700MHz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나요?

<기자>
네,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홍 교수는 700Mhz대역을 통신용으로 쓰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랙픽 수요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용 할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나요?

<기자>
네, 홍인기 교수는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에 줘야하는 이유보다 지상파에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홍 교수는 일단 세계에서 해당 주파수를 지상파 UHD용으로 배정하겠다는 나라가 없다고 전제한 뒤,  UHD 국제표준도 논의중이고 지상파방송의 진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700MHz를 섣불리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700MHz 대역을 지상파방송에 줄 경우, UHD 전면전환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라도 표준이 정해지면 우리나라 지상파UHD는 가장 먼저 도입하고 가장 뒤처진 기술을 서비스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상파에는 700MHz 대역을 주면 안된다, 그런 논리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이 사안,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700대역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 입장에서 결론을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이 UHD서비스를 전면 도입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11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죠.

또, 전세계 UHD TV시장의 선도업체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같은 우리기업들이니까, UHD콘텐츠 생산여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진입,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다, 최근 통신장비 기술의 발달로 3GHz 이상의 초고주파수 대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파수 걱정은 덜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산업적 측면에서 이동통신의 손만 들어주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 양쪽 의견을 들었으니 정부가 700MHz대역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SBSCNBC 이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