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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만 연간 100억' 세관 검색장비…"이용률 너무 낮다" 논란

SBS Biz 조슬기
입력2014.11.03 21:26
수정2014.11.04 18:40

<앵커>
컨테이너 속에 밀수품 등을 몰래 들여오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장비도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현재 활용률이 평균 1% 내외인데, 전수검사를 할수는 없을지라도 투입 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110만 TEU로 20피트 컨테이너 110만 개 규모입니다.

이 중 세관이 화물검사를 실시한 컨테이너는 만 7500여 개로 전체의 2.4%고 나머지는 검사없이 통과됐습니다.

검색기 이용률은 군산이 4.4%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평택이 각각 2%대, 부산이 1.4%, 광양의 경우 0.6% 수준입니다. 

[김관영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많은 돈을 들여 컨테이너 검색기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많은 유지비를 들이고 있음에도 이전과 비교해서 (이용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분 내외입니다.

검색기를 많이 활용할 수록 물류흐름이 더뎌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 특별한 그게(반입 금지품) 있지 않는 한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신속함이 되게 생명이고, 사실 정상적인 업체들이 더 많으니까]

현재 관세청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는 총 14대, 도입가격은 810억원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 100억원 정도입니다.

투입 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검색기를 활용한 적발규모가 지난 3년간 2천 백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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