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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들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기업인이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운 후 가석방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역차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요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며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걱정이 많은데 경제를 책임지는 저로서는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자고 했을 때 왜 반대를 했느냐의 지적에 대해선 "담뱃값을 20004년 500원 올린 후 10년째 안 올리는 동안 다른 나라는 많이 올랐다"며 "국제적인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그 때보다 지금이 더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만고불변의 입장은 있을 수 없다"며 "상황이 변하면 맞춰서 하는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2년째 그대로인 주민세와 10년째 안 올라간 자동차세 인상은 현실화로 봐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내년도 세법과 예산안 △환율 대응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실장의 사회로 강명일 MBC 경제부 차장,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봉현 한겨레 경제·국제 에디터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