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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이달 초 정부가 아파트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죠.

당장 내년 초부터 1순위 자격을 얻는 예비청약자가 1000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달라질 게 없고, 무주택자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연말 청약 대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현 기자, 먼저 이번 청약제도 정비가 1995년 이후 20여 년 만에 대폭 개편이라면서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만 간추려 설명해 주시죠.

<앵커>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면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돼야 합니다.

그동안 청약접수가 1, 2, 3순위로 나눠져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1순위는 흔히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내야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6개월에 6회 이상이고요.

2순위 자격은 6개월 가입에, 월 납입금 6회이상이고  3순위는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입해야 새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2개로 통합된다는 건데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고,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면 수도권에서 누구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순위는 과거 3순위와 조건이 동일하고요.

또 무주택자에게는 중소형 민연주택에 한해 40%는 가점제가 운영됐습니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당첨 가능성을 높여줬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체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중대형과 마찬가지로 100% 추첨제가 기본 틀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집을 가진 사람은 불이익을 줬는데,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장 눈에 띄는 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1순위 통장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구좌는 1680만 구좌쯤 됩니다.

이 중 730만 구좌는 1순위고, 2순위는 390만개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이면 현행 2순위 구좌가 모두 1년을 채우게 되니까 1순위 구좌는 1120만개를 넘게 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1순위 자격이 있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1순위자가 각각 100만 명씩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게 됩니다.

<앵커>
1순위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 거 같은데 개편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방과의 형평성, 주거선택권 확대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540여개 단지 청약접수를 받았는데 1, 2순위 마감 단지 비율이 25%에 불과해서 투기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 달라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 단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지난달 수도권 평균경쟁률은 16.6대 1이었습니다.

올들어 가장 높았고, 한달전에 비해서도 경쟁률이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또 0.9대 1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치고요.

서초 내곡지구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만큼 관심이 높은 지역은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사고싶어하는 인기 아파트로 쏠림현상이 뚜렷한데, 평균치라는 통계 착시에 매달려 시장이 침체라는 건 현재 구매행태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들어 주택거래 무게중심이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주거 편의성이 좋고 깨끗한 새아파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합니다.

<앵커>
앞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와 갈아타기에 투자수요가 뒤섞인다면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기자>
네. 일각에서는 달라진 분위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알짜 물량을 대거 내놓고, 낮아진 문턱에 맞춰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대란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은 가점 메리트가 줄어들고, 경쟁자도 늘어나는 내년 2월 전에 청약통장을 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주택자는 청약통장에 빨리 가입하고 가점제 비중이 줄어드는 2017년 1월 이후를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급매물로 나온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나 입지좋은 택지지구의 미분양을 눈여겨 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내 집 마련을 저울질하고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만큼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만큼 꼼꼼히 따져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민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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