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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국회 문턱 넘은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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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5.29 14:46
수정2014.05.29 14:46

■ 정철진의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85만 소공인들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오늘은 이 소공인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소공인진흥협회 곽의택 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곽의택 회장님,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소공인들에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곽의택 회장 / 한국소공인진흥협회>
그동안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소공인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범운영과 소공인특화지원자금 지원사업이 유일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시행되면 먼저 소공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살펴보니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던데요.

소공인에게 참 중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곽의택 회장 /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소공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소공인 집적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 소공인지원센터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등의 사업이 중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법 제 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요.

제19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소공인들의 작업  환경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통과 소식을 전해졌을 때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소공인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곽의택 회장 / 한국소공인진흥협회> 
도시형 소공인에 국한되어서 지방에 있는 소공인들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어서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 대도시 소공인들은 대다수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협회에서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소공인들에게 더욱 더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곽의택 회장 /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저희 협회도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에서 3년 째 특화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여 대도시 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지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소상인에 비해 소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법이 생겨나고 지원범위도 늘어나면서 조금씩 소공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인거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보완, 보충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곽의택 회장 /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소공인들은 대부분 업력이 20년 이상인 장인들이 많으나 이분들이 아직도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전수나 가업승계가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소공인의 날 제정하여 훈·포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요즘 교육이나 행사 진행하시는 일 없나요?

<곽의택 회장 / 한국소공인진흥협회> 
금년도에는 8곳 집적지 즉, 문래동 기계금속가공집적지, 종로창신동 봉제집적지, 을지로 인쇄집적지, 인천 산업용재단지집적지, 성수동 수제화 집적지, 부산 패션봉제집적지, 대구 주얼리집적지, 성남 기계가공집적지 등에서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소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소공인진흥협회 곽의택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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