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성장 발목' 규제 54개 해소 건의
SBS Biz 신욱
입력2014.05.29 11:55
수정2014.05.29 11:55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54개를 해소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국회사무처와 국무조정실, 정부 부처에 보낸 건의문에서 입지, 노동, 세제, 금융, 공정거래, 건설 등의 분야에서 중견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사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견련은 이를 토대로 중견 기업의 산업 기술 단지 내 도시형 공장 설립 허가와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규제 일원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중견 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차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합업종 규제 대상인 대기업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제한하고, 전문적인 업종의 중견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견련은 국회사무처와 국무조정실, 정부 부처에 보낸 건의문에서 입지, 노동, 세제, 금융, 공정거래, 건설 등의 분야에서 중견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사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견련은 이를 토대로 중견 기업의 산업 기술 단지 내 도시형 공장 설립 허가와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규제 일원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중견 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차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합업종 규제 대상인 대기업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제한하고, 전문적인 업종의 중견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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