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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시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규제개혁 입니다.

지난 달 정부가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열었죠. 당시 건의됐던 사안 중 41건에 대한 규제가 올해 안에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이채은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끝장 토론 이후 진행상황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달 20일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열고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토론 이후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이 가속도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푸드트럭 허용인데요.

최소 화물 적재공간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푸드트럭, 정말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다른 규제 완화는 없습니까?

<기자>
이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관광과 쇼핑인데요.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모든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해외 소비자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격 진료 허가, 의료기기 규제 완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개혁, 완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제활성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점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3년 밝힌 상품시장규제 지표에서 네 번째로 규제가 강한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외화 유치는 물론이고 국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광 업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풀릴까요?

<기자>               
네, 상용 소프트웨에어 대한 적정대가 금액 재조정, 불법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 등으로 관공서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부문 역시 면세한도 상향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허용 추진으로 수혜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어 투자 유치로 이어지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규제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반응을 보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걱정되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에 앞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했던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등이 규제 개혁안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가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를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전의 규제 개혁의 실패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저축은행의 대출 완화로 인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고 저축은행 파산을 비롯해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착한 규제 완화는 대부분 이 익단체나 관련 업계 압력에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가세해 일어난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착한규제와 나쁜 규제를 가려서 대통령이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이런 점은 꼭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