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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두 9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약 5만가구,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4만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의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6조6천781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 방향은 두 갈래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일터와 가까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약 5만가구가 올해 준공된다.

작년(3만7천가구)보다 17% 늘어난 규모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약 2만2천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이 약 2만8천가구다.

올해 새로 사업승인되는 물량은 약 6만4천가구로 작년(5만6천가구)보다 14% 확대된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겨냥한 행복주택도 본격 착수해 약 2만4천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약 4만가구가 승인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3천가구는 저소득 대학생 몫이다.

또 올해 1월부터 다가구 매입·전새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또 저소득 임차인(세입자)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종전의 주거급여를 새로 개편한 것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개보수 비용) 지원이 시작된다.

그 결과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작년(5천692억원)보다 28% 늘어난 7천284억원으로 잡혔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저리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15조7천억원)도 강화된다.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통합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천가구(9조원) 지원하고,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는 1만5천가구(2조원)를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전세자금도 12만5천가구(4조7천억원)에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에 발맞춰 올해엔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