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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시시각각

경제이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민생엿보기 찬성vs반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 때문에 푸른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친환경차 개발에 사활을 거는 한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일명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내는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을 준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현재 84%에 달하는 중대형차 대신 소형차 구매를 유도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일부,소비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동차값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자동차제조업체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국내시장 점유율이 12%를 넘어선 수입차에 시장을 더 뺏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중심의 국산차가 디젤차 중심의 유럽차보다 부담금을 더 내는 반면, 보조금 혜택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은 일본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탄소세 부과 카드!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과 <SK엔카>, <세티즌>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찬성이 51%, 반대가 49%로 찬성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먼저, 자동차 탄소세 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자동차가격 올려서 자동차를 줄여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힘쓸 기회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번째로 자동차값이 부담스러워도, 미래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위한 선택이란 의견을 보면요. 

"돈을 떠나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지구를 더 이상 망칠 수는 없죠.", "내후년에 결혼하는데, 나중에 제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공기를 선물하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가격을 올려서라도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를 줄여야한다'라는 의견을 볼까요?

"집은 없어도 차는 꼭 사는 이상한 문화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지 않을까 싶네요.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아요. 그 매연을 내 가족이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또,"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차량에는 다 물려야 해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힘쓸 기회'란 댓글을 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이제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야죠, 친환경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소비자가 탄소세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도록 엔진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 같아서,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탄소세 부과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자동차세금 충분하고 경제적 부담!", "환경을 위한 세금 맞나?" 이렇게 두가지를 들었는데요.

먼저 '자동차 세금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중부과이고, 서민들 경제적인 부담만 늘린다'는 의견을 볼까요?

"이미 유류의 70%를 세금으로 걷고 있는데 국민을 말려 죽일 생각인가요?", "경기도 어렵고, 내 주머니는 더 어렵고, 기름값은 점점 오르고, 탄소세까지..휴!"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했고요.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탄소세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일부 부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눈에 띄였는데요.

"허울 좋은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정책 같아요.", "탄소세가 과연 100% 환경을 위해 쓰여질지
의심돼요, 투명하게 환경보호에 대한 세금사용처를 공개한다면 적극적으로 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민을 가겠어요." 라며 환경을 위해 탄소세를 투명하게 써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탄소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부담금과 보조금 혜택 기준을 새로 정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소세 부과를 둘러싸고, 환경을 위한 선택이란 의견과 자동차 값을 올려, 경제적인 부담만 늘린다는
반대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