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자기 자본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 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볼커 룰'은 은행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안의 핵심 부분입니다.

최진석 외신전문기자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2015년 7월부터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을 시작으로 '프랍 트레이딩', 즉 자기자본을 이용한 고위험자산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지원하는 것 역시 제한돼, 위험도가 큰 투자 활동이 봉쇄됩니다.

금융사 경영진들은 별도의 규제준수 프로그램을 설정해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고위험 거래를 부추기는 직원 인센티브 제도도 폐지토록 했습니다.

지난해 JP모건이 한 펀드매니저의 판단 착오로 62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최종 승인된 내용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는 반응이지만, 반감은 여전합니다.

[제프리 하트 / 샌들러 오닐사 회장 :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명 잘못된 규제입니다. 프랍 트레이딩을 금지했는데, 금융 위기는 정작 모기지 대출 때문이었죠.]

다만 고객 신용평가, 일명 언더라이팅이나 국채, 지방채 등 정부보증 자산 거래에 예외 조항을 둔 점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앤톤 슈츠 / 멘든 캐피털 회장 & CIO : 대형 은행들은 해외 채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규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은행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규제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어서 발효 시점까지 명확한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