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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사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지원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타간 기업의 30% 가까이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같은 기간 28만5천167곳으로 총 7천867억원이 지원됐으며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 그룹은 이 가운데 62곳(0.8%)으로 2천314억원(29.4%)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0대 주요 재벌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심각했는데 10대 그룹사에 지원된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은 1천629억원(20.7%)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435억원(5.53%)의 지원금을 타내 전체 기업 중 1위에 올랐고 KT 244억원(3.1%), 현대차그룹 212억원(2.7%), LG그룹 189억원(2.4%)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160만개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연평균 10만개(6.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수의 0.8% 재벌사가 독식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현행 직업훈련 기업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대기업 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업훈련 기업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직원이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훈련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