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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도 어려운데…" 나랏빚 800조원 돌파

SBS Biz 위정호
입력2013.08.19 08:18
수정2013.08.19 08:18

<앵커>
나랏빚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빌리는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빚만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달 우리나라의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800조 192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말 657조원, 지난해 말 731조원으로 꾸준히 늘어오던 나랏빚이 이번달 처음으로 800조원대를 돌파한 겁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명목 GDP의 63%,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차원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국가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해 들어 이번달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 25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늘었습니다.

그나마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 투자가 줄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특수채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57조 56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위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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