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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심청이'

세금은 나라살림의 근간이다. 반드시 내야하고 또 공평하게 정당하게 쓰여야 한다.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떤 걱정과 지적을 하는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이봉규 시사평론가,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다.



◇ 인천의 희망기차, 월미은하레일이 멈춘 이유

인천의 희망기차, 월미은하레일은 무려 8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결국 용도폐기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이 도심관광형 모노레일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안전 탓에 4년이나 멈춰서면서 인천지역 여야 간, 시민 간 갈등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다. 신동균 안전개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 보강 거친 후 정상개통이 해결점"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갈등에 시달리는 사이 월미도 관광객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월미은하레일에 들어간 예산은 853억, 소요시간은 3년이다. 그런데 어쩌다 용도폐기라는 극약처방을 하게 된 것일까? 시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입장을 들어 봤다.

◇ 시공사 한신공영 "보수·보강 거치면 안전하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측은 보수나 보강을 거치면 안전성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하레일도 개선 보강 후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확인 후 안전 개통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개통되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 인천교통공사 "현재 정상적 운행 어렵다"

이찬원 처장이 밝힌 인천교통공사 월미은하레일사업처의 입장은 달랐다. 현재로선 정상적인 안전운행 어렵다는 것.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내놓은 결론은 고쳐서 '간다' 라는 말도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고쳐서도
현재로선 정상적인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수 보강을 마친 뒤 검증과 성능을 거쳐서 안전성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쳐서 개통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안전과 성능이 보장 안 되면 못 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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