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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막기 위한 역해킹도 불법"…처벌은?

SBS Biz 이승희
입력2013.06.11 15:32
수정2013.06.11 15:32

■ Today on Wall st.

중국 사이버 공격의 최대 희생양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밀을 해킹해 번창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사이버 해킹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사이버 부서는 최근 6개월 동안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60여 건에 달한다며 사이버 공격은 이미 잠재적 위협을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해킹'이 최고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역해킹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시다.

[CNBC 주요내용]

<그레그 호클런드 / HBGARY 설립자>
역해킹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킹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죠.

<스캇 콘 / CNBC 기자>
역해킹에는 진행 중인 해킹 공격을 강제종료시키거나 사이버 범죄자의 네트워크에 잠입하여 도난당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기업에게 지적재산 보호가 중요하기에 역해킹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레그 호클런드 / HBGARY 설립자>
정당방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누군가를 때리면 처벌을 받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한 것을 처벌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스캇 콘 / CNBC 기자>
변호사 존 라이덴버르그는 역해킹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존 라이덴버르그 / 변호사>
미국에서 역해킹은 중죄입니다. 첫 번째 해킹이 불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을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다시 훔쳐올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스캇 콘 / CNBC 기자>
하지만 역해킹을 찾아내고 기소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존 라이덴버르그 / 변호사>
해킹을 당하는 사람이 범죄자인 이상,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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