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드사들이 자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사망보장 단체보험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제히 중단됩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의 책임 떠넘기기에 1천만 명의 회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소 여행을 즐기는 최 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최 모씨 / 직장인 : 여행자 보험 혜택이 있는 카드였는데요. 혜택을 보고 카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혜택을 써 보지도 못하고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신한과 롯데,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오는 6월과 7월,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망보장 단체보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카드사와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들을 단체 보험 성격으로 취급해 왔는데 금융감독원이 사망담보 보험상품에 대해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업계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석호 / 금융연구원 연구원 : 상법 제731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 즉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결국 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해야 했던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급기야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1천만 명의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회신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험 한 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나 인력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금감원은 단체보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개별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며, 되레 카드사와 보험사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자는 약 1천만 명.

카드사와 보험사,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SBS CNBC 이한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