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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takE '저작권의 진실' - 김경환 저작권 전문 변호사 / 이한철 싱어송 라이터

훌륭한 책이나 노래 하나를 만들면 3대가 먹고 산다는 저작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작곡가는 4년 동안 50억을 벌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억소리' 나는 유명인들의 저작권료

가수이자 작곡가겸 작사가인 박진영이 2011년 기준으로 저작권료 1위를 기록했는데, 그 금액이 13억 7,300만 원이었다. 이를 365로 나누면 3,761,644이 된다. 하루에 샐러리맨 월급을 버는 꼴이다.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악기연주자, 가수, 음원제작가가 받게 된다.

◇ 도서, 저작권료 얼마나 받나

책은 저자가 8% 에서 많게는 12% 정도 받는다. 나머지는 출판사와 유통으로 넘어간다. 예전에는 저자와 출판사의 수익 비율이 1:2 정도 였는데, 최근에는 출판 시장이 어려워져서 저자와 출판사의 몫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한다.



◇ 음원 저작권료 배분 방식

음원을 들을 때 지불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음악이 나오려면 작사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고, 두 번째로 연주가와 가수가 실연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음원 제작자가 음원을 만들고 유통업체에 넘기게 되면 네 번째로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CD로 구입을 한다.

이용자가 유통업체에 돈을 주게 되면 자기 몫을 일정 부분 챙기고 그 이후 저작권자 집단에게 배포를 하는 식이다. 실제로 저작권 집단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가 대행해주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100원을 제공했을 때 유통업체가 40%, 저작권 집단이 60% 가져간다. 여기에서 작사 작곡가가 10%, 실현자가 6%, 음원제작자가 나머지 44%를 가져간다.

음악과 관련해 협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음악권협회라고 해서 작사 작곡가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음원제작자협회는 기획사들이 많이 들어간다. 실연자 연합회는 가수들이나 연주가들이 가입한다. 세 협회가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대행해준다.

◇ 저작권료 정산 시기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정산이 된다. 1월에는 방송 저작권 발생에 대해 정산이 된다면, 2월에는 노래방 등 공연용으로 사용된 것이 정산된다. 3월에는 음반 판매나 음원 판매로 발생된 수입을 지급한다. 이후 4월에는 또다시 방송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된다.

◇ 저작권료,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조사 결과를 보면 음저협의 경우 2012년도 한해 징수액이 1,115억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지상파로 벌어들인 것이 1,113억원, 인터넷 다운로드로 벌어들인 것이 179억원이다. 유흥 단란주점에서도 168억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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