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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캐머런 총리 "EU 탈퇴도 가능"…득일까 실일까

SBS Biz 이승희
입력2013.04.19 15:12
수정2013.05.03 09:02

Today on Wall St.

올해 다보스 포럼을 술렁이게 했던 영국 총리의 발언입니다. Brixit를 언급했습니다. Brixit 란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출구를 뜻하는 Exit를 합친 신조어 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Brixit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인데요. 캐머론 영국 총리는 2017년 영국인들에게 유럽연합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왜 이렇게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싶어할까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벌써 20년. 영국은 애초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간섭이 너무나도 성가셨던 것이죠. 외교적인 입장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영국은 결국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역시 예상대로 유럽연합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GDP의 3%와 60% 이하로 제한하자는 '3-60% 황금률' 을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도입하려했지만 결국 영국과 체코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보기에는 유로존 위기를 야기한 남유럽 국가들 때문에 오히려 영국 경국까지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연 Brixit는 영국 경제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우선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빠져 나온다면 매년 유럽연합에 지급하던 80억 파운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다른 국가를 돕던 자금을 자국 경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다른 득은 노동과 금융, 농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권한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게 Brixit의 최대 목적이죠. 하지만 실도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국 무역시장에는 타격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을 안고 서라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자존감이 높은 섬나라 영국. Brixit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은 분분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출, Brixit를 하겠다는 시한까지 4년 남았습니다. Brixit가 유럽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되지 않도록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CNBC 주요내용]

<데이비드 카메론 / 영국 총리>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과 소속국들의 의견차가 컸습니다.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적 신뢰성과 소속국들의 동의가 부재합니다. 특히, 이 부재는 영국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 베스터벨레 / 독일 외무장관>
유럽연합은 유럽경제 회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를 통해 유럽연합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 영국 총리>
유럽연합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실패할 것이고…

<올리 렌 / 유럽연합 경제·통화 부사장>
유럽경제를 안정화 하는 데 영국의 이런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데이비드 카메론 / 영국 총리>
유럽연합은 실패하고, 영국은 탈퇴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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