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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takE '산업재해 공화국' - 김원식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 우석훈 경제학 박사

고용노동부는 전체 산재율이 줄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산재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산재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 산재 사망자수, OECD 1위 '불명예'

3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기고, 5분에 한명씩 다친다. 2012년 한 해에 재해자수가 9만 여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100명 기준으로 사고 재해율이 0.55명, 질병 발생률이 0.05명으로서 전체 산재비율은 100명당 0.6명꼴이다.

요양 승인된 것만을 기준으로 펴본 것이고, 업무관련성의 입증 문제로 불승인된 것도 있고 실제로는 재해가 많이 은폐되고 있다는 점 및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개인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산업재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하인리히 법칙' 이란?



'하인리히 법칙'이란 것이 있다. 미국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통계적 법칙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1:29: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위 법칙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이 나오면 이미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중대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경미한 사고들을 통하여 이상 징후를 알아채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면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슴 아팠던 산업재해 사례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매이션 심슨. 이 귀여운 인형 속에 가슴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다. 1993년 4월 28일, 태국의 바트 심슨 인형공장 화재가 나면서 188명의 노동자가 불에 타 죽었다. 이유는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간다고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4월 28일은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해졌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산재 사고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사건이 있다. 1966년 설립돼 인조섬유를 생산했던 원진레이온에서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안전설비 없이 일을 하다가 이황화탄소에 노출, 중독된 사건이다. 1993년 폐업을 했지만, 2004년까지 고혈압, 발음장애, 전신불수 등 910명이 중독증에 따른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한 근로자가 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고, 2008년 이후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잇따라 사망해 '집단 돌연사'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다음은 하청노동자 57명 가운데 사망자 40명, 부상자 9명이 발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이다. 당시 냉동창고는 작업장 내부 벽면과 천장 모두가 10cm 두께의 우레탄폼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에 불이 더 빠르게 번졌고, 유독가스도 더 많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큰 사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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