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때문에 폐점 못해"…편의점 가맹계약서 펼쳐보니
SBS Biz
입력2013.04.12 14:25
수정2013.04.12 14:25
■ 집중분석 takE '갑을'
4월 12일 집중분석 takE 에서는 편의점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편의점 운영시 힘들었던 점
2009년 9월 16일에 오픈해서 4월 8일자로 폐점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처음에 편의점을 오픈했을 때 본사의 개발팀과 접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편의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분석 능력이 적기 때문에 본사 개발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저는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제일 큰 편의점을 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위로 과장된 정보를 준 것이죠.
실제로 오픈해보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매출이 나오고 적자를 입었죠. 알바생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밤에도 직접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본사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처음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는 계속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계약서를 안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나중에 보니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희에게 계속 적자를 보게 하고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Q. 본사가 제공한 과장된 정보는?
한달에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는지, 점주인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최초 6개월 동안은 하루에 최소 88만원 매출, 그 이후는 점차 인지도가 높아져서 120~150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해준 것이 아닌 주변 상권 분석을 다 하고 유동인구를 조사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었죠. 실질적으로 매출은 60만원 대 밖에 되지 않았고 그게 4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88만원이 되면 우리 점포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65 : 35로 배분되는데 약 540~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익은 안나도 적자는 안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했는데 실제로 60만원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42개월 동안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온다며 도장을 가져갔는데 도장도 안 돌려주고 계약서도 못 받았습니다. 담담 개발자가 개발이 끝나면 영업운영 지원팀으로 넘어가는 데 그 때부터 개발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Q. 적자시 문을 닫는게 어렵다?
처음 6개월 운영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폐점하게 되면 가맹 위약금과 앞으로 5년 동안 이익에 대한 이익금을 따져서 전체 5천만원 정도를 저에게 요청했어요. 그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럴 바에는 적자를 내더라도 마무리 짓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했죠. 저는 위약금을 감수하고 폐점하려고 했는데 처음 계약부터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정을 받아보는게 어떻냐는 안을 받아서 저는 조정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60일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에요. 저는 집세, 알바생들 월급이 나가니까 계속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Q.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처음에 편의점 할 때 큰 수익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닌 나름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데, 지금 판단해 보면 편의점은 결국은 논바닥에 세워도 본사는 이익을 보는 식입니다. 본사에서 실제로 이익이 600~700만원이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벌어다 준 제 손해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무조건 가맹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현혹되서 점포를 열게 되는거죠. 점주님들을 본사에서 직원보다도 밑에 있는 말단,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비정규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주들을 자기네 종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력장애도 오고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도 이걸 떨어냈다는 자체가 손해는 많이 봤지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점을 한다는 것은 점주들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폐점이 나면 이익배분이 65:35면 손해배분도 똑같이 해서 점주들에게 손해가 안가게 해줘야 됩니다. 또 점주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Q. 본사에 하고 싶은 말
점주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손해를 보고 있는 걸 와서 보면 금방 보입니다. 제발 점주들에게 접근을 가까이 하며 상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집중분석 takE 에서는 편의점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편의점 운영시 힘들었던 점
2009년 9월 16일에 오픈해서 4월 8일자로 폐점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처음에 편의점을 오픈했을 때 본사의 개발팀과 접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편의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분석 능력이 적기 때문에 본사 개발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저는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제일 큰 편의점을 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위로 과장된 정보를 준 것이죠.
실제로 오픈해보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매출이 나오고 적자를 입었죠. 알바생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밤에도 직접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본사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처음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는 계속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계약서를 안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나중에 보니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희에게 계속 적자를 보게 하고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Q. 본사가 제공한 과장된 정보는?
한달에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는지, 점주인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최초 6개월 동안은 하루에 최소 88만원 매출, 그 이후는 점차 인지도가 높아져서 120~150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해준 것이 아닌 주변 상권 분석을 다 하고 유동인구를 조사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었죠. 실질적으로 매출은 60만원 대 밖에 되지 않았고 그게 4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88만원이 되면 우리 점포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65 : 35로 배분되는데 약 540~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익은 안나도 적자는 안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했는데 실제로 60만원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42개월 동안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온다며 도장을 가져갔는데 도장도 안 돌려주고 계약서도 못 받았습니다. 담담 개발자가 개발이 끝나면 영업운영 지원팀으로 넘어가는 데 그 때부터 개발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Q. 적자시 문을 닫는게 어렵다?
처음 6개월 운영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폐점하게 되면 가맹 위약금과 앞으로 5년 동안 이익에 대한 이익금을 따져서 전체 5천만원 정도를 저에게 요청했어요. 그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럴 바에는 적자를 내더라도 마무리 짓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했죠. 저는 위약금을 감수하고 폐점하려고 했는데 처음 계약부터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정을 받아보는게 어떻냐는 안을 받아서 저는 조정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60일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에요. 저는 집세, 알바생들 월급이 나가니까 계속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Q.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처음에 편의점 할 때 큰 수익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닌 나름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데, 지금 판단해 보면 편의점은 결국은 논바닥에 세워도 본사는 이익을 보는 식입니다. 본사에서 실제로 이익이 600~700만원이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벌어다 준 제 손해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무조건 가맹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현혹되서 점포를 열게 되는거죠. 점주님들을 본사에서 직원보다도 밑에 있는 말단,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비정규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주들을 자기네 종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력장애도 오고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도 이걸 떨어냈다는 자체가 손해는 많이 봤지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점을 한다는 것은 점주들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폐점이 나면 이익배분이 65:35면 손해배분도 똑같이 해서 점주들에게 손해가 안가게 해줘야 됩니다. 또 점주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Q. 본사에 하고 싶은 말
점주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손해를 보고 있는 걸 와서 보면 금방 보입니다. 제발 점주들에게 접근을 가까이 하며 상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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