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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takE '북핵 리스크'

◇ 한국인의 안보불감증 이유는?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 포털 업체의 검색어 1위는 모 화장품 업체의 50% 할인 소식이었다고 한다. 두 가지로 봐야겠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지만 핵실험의 징후, 남북관계 차원, 북한과 국제사회관계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12월에 그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불감증이라기 보다는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부분 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과거에 비해 개인적인 생활에 집중하면서 설마 나에게 개인적인 피해가 올 것인가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간 우려도 있지만 이 현상은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이라고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北 리스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장세율 / 겨레얼통일연대 대표(탈북자)>
북한당국도 보면 계속해서 긴장 고취를 하고 전쟁열의를 높이고 있는데 주민들도 이제 좀 회의적이다. 군대들도 지금 야외 훈련에 나가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막에서 이탈해 마을에서 자거나 탈영하는 군인들이 많아졌다. 또 주민들도 민방위 훈련에 나가는데, 잠적식으로 아예 불참을 하는 이런 현상으로 한국 국민들과 비슷하게 전쟁놀이에 지쳐가고 있다. 한 가지 북한 당국이 남한 사회에 협박을 하고 최고 대남기구 정찰총국장까지 나와서 협박을 해도 국민들은 너무 태연하고 유연하다. 상당히 고도의 전략, 북한에는 엄청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에 위기가 실제 도래할 경우, 지금도 사실 위기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우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박근혜 정부,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뢰프로세서 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꺼내놨는데, 내용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다. 상당히 추상적인데 물론 남북관계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출범과정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 1, 2차 핵실험때에는 정권 중간에 했고, 이번에는 정권 교체과정에서 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뭔가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문제를 지금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 대단히 어렵지만 인도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영유아 지원 문제는 사실 화급을 다투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남북이 전쟁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채널을 늘 확보했었는데 남북관계는 지금 채널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정부간, 적십자간, 민간간에 대화채널을 확보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장세율 / 겨레 얼통일연대 대표(탈북자)>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북정책들이 나왔지만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실제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에 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탈북자를 활용한 대북정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픈 일이지만 남한에 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는 현상도 있지 않았나. 탈북자들의 정착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작은 통일 과정이지 않을까 한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형제들과 다 통신을 하고 있다. 중국을 통해서 물자도 내보내고 돈도 전달하고 전화도 하는 등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탈북자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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