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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takE '북핵 리스크'

3월 21일 집중분석 takE에서는 '북핵 리스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우석훈 경제학자와 함께 얘길기를 나눴다. 

요즘 북한을 보면 '왜?' 라는 물음표가 떠나질 않는다. 지난달 12일 전 세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전문가들은 한미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 핵을 통한 외교 가능한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강대국이 아닌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고 남북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쪽을 향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외교를 하려고 한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북한이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카드를 던지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도 영향을 받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판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북한의 체제 결속을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등을 끌어내는 북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북한 '강력한 메시지' 숨겨진 의도는?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계획된 시나리오이다.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실험 뒤에 국제사회의 제재나 반발을 계산 못할 북한이 아니다. 현재 이런 강력 정책을 펴는 것은 이미 목적달성을 위한 시나리오이고 어느 단계까지 끌고 나가겠냐 하는 부분은 지켜 봐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행한 모든 것을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외적인 카드로 쓰면서도 지금 내부 실정이 그만큼 열악하다. 내부 구속력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간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불만 세력이 있고 주민들도 화폐개혁부터 시작해서 생활고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압박용인 동시에 내부적인 결속을 위한 비장의 카드가 아닌가 한다.

◇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 가능성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물론 최악의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한반도에서 거의 공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태로 가는 모든 길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총을 맞대는 국지전 형태의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도 '비밀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북한은 남북간 '총포성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항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국지전으로 이끌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80년대 이전까지 북한 주민들도 남북간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상할 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였다. 그러다가 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세계 정보와 남한의 정보가 유입되면서 북한보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 됐고 미국이라는 군사강국과 동맹국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전쟁에 대한 해이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전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심리는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고 죽으니 전쟁하는 것이 낫겠다는 심리이지 실질적으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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