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탈루율은 48%에 달했습니다.

[박 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사의 방향과 강도의 문제입니다. 국세청도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조사 기능에 집중시켰는데, 제도보다는 행정 기능을 강하게..]

새정부 들어 국세청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승만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세무공무원들이 모두 사법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납자뿐만 아니라 부인 등 관련자까지 강제 조사가 가능하고요.]

정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폭넓은 세원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원 포착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