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양한 방면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태동단계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황인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 집, 내 차와 같이 나만의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아직은 낯선 개념입니다.

[황기연 / 홍익대 교수 : (공유경제는) 이건 거래에요. 내 옷과 내 차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단순한 자선과 다르게 새로운 방식의 물품 거래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돈이 없어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공유경제 자체가 새로운 소비 문화가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김기현 / 서울시 혁신기획팀장 : 사회 전체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과소비와 에너지를 줄이는 의미 있는 일종의 '착한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도 많습니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공간 반 이상에 빈 차들이 서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을 바꿔서, 낮 동안에 안 쓰는 차를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게 해 매달 8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카쉐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도난과 파손, 보험 문제 등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빈 방 공유'의 경우 국내관광객은 한옥만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와 일반 주택은 금지돼 있어 나눠쓰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조산구 / 코자자(한옥 공유업체) 대표 : 게스트하우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확실한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공유경제 사업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성영 / 키플(아기옷 공유업체) 대표 :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작은 기업들이 극복하기 힘든 점이 존재하거든요.]

[김영배 / 서울 성북구청장 : 시중은행은 사회적 기업의 현재만 보고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회적 금융을 통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공유경제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이제 막 걸음마을 시작한 우리사회의 공유경제도 새로운 소비 문화 혹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