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4세대 이동통신 LTE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추가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계획을 내놨는데 진통이 적지 않습니다.



통신사들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현 정부에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통신3사는 LTE 전국망 서비스를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HZ 대역을, KT는 1.8GHZ 대역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대역폭은 각각 20MHZ씩.

대역폭은 고속도로의 차선과 비교할 수 있는데, 3사 모두 2개 차선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수요 증가에 대비해 1.8GHZ와 2.6GHZ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할당안은 총 3가지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안은 세번째 안입니다.

1.8GHZ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가 같은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게 되면 단숨에 40MHZ폭의 광대역화를 이뤄 경쟁사를 압도하는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호영 / KT 홍보팀:"LTE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파수의 효용성 측면에서 KT가 인접대역인 1.8GHZ에서 연속대역을 할당받음으로써 조속한 광대역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세번째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권명진 / LG유플러스 홍보팀 차장:KT가 1.8GHZ의 연속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 째안은)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가 1.8GHZ 대역을 단독으로 확보하는 첫번째 안을 대안으로 주장합니다.

3사 모두 1.8GHZ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투자비가 몇배로 늘어나게 되는 KT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의 발목잡기'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과 '효용성'이라는 두 가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LTE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