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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서 안쓰지만…" 차등지급 논란 시끌

SBS Biz SBS CNBC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3.02.19 18:43
수정2013.02.19 20:09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기초연금을 소득분위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가져오지 않고도 재원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국 차등지급 쪽으로 방향은 잡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은 결정됐고 다만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한 데 대해 "(20만원이라고 써 있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소득계층별로'라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확정안 발표에 대해 "인수위가 이번 주 22일 해단식을 갖는데 그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만일 정확한 차등지급 액수까지 안 나온다면 추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확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도 3만원이든 5만원이 됐든 (기초연금을) 받느냐'고 묻자 "지금 정책안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원조달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2017년 정도까지는 대선공약으로 마련한 안으로 (국민연금 재원 전용 없이) 재원조달은 가능하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만일 노인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는 그때 돼서 국민적 대타협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는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는 2012년 기준 9만4천600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민현주 대변인이 공약을 광고, 선전 따위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인 '캐치프레이즈'로 해석,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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