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못 해"…노년 빈곤 '사각지대'
SBS Biz 조슬기
입력2012.12.26 22:26
수정2012.12.26 22:26
<앵커>
이처럼 소득이 적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노후 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이예준씨.
늘 빠듯한 벌이 탓에 이씨에게 노후준비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예준 / 과일가게 운영:(국민연금) 그런거 가입하라고 하면 나갈 지출이 많아 가지고 겁나서 안 한거야. 연금 그런거 몰랐죠.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거 나가면 어쩌나 해서 안한 거지]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천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의 31%는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설령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보험료 부담이 저소득 자영업자를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내모는 셈입니다.
[신화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근로 기간에도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노후 소득 보전을 제대로 못한다면 노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의 절반 이상이 채 3년이 안 돼 망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자영업의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부족한 노후 대비가 노년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노후 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이예준씨.
늘 빠듯한 벌이 탓에 이씨에게 노후준비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예준 / 과일가게 운영:(국민연금) 그런거 가입하라고 하면 나갈 지출이 많아 가지고 겁나서 안 한거야. 연금 그런거 몰랐죠.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거 나가면 어쩌나 해서 안한 거지]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천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의 31%는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설령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보험료 부담이 저소득 자영업자를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내모는 셈입니다.
[신화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근로 기간에도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노후 소득 보전을 제대로 못한다면 노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의 절반 이상이 채 3년이 안 돼 망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자영업의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부족한 노후 대비가 노년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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