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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ON CNBC

<기자>


미국의 재정절벽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될 세율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년 세금폭탄을 피해 올해 조금이라도 낮은 세율에 납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애플의 주식을 예를 들어보면, 400달러에 매수한 애플의 주식 25주를 547달러선에서 모두 매도하면, 약 3,700달러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수익을 창출했다면, 자본이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올해 세율에 적용하면 15%로, 551달러만 내면 되는데, 내년이 되면 23.8%로 뛰어올라 875달러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자본이득세만 적용한 것인데요. 배당세는 기존의 15%에서 두 배 이상인 43%로, 부동산세는 35%에서 5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들의 자산 매각이 이어지자 주식시장 하락은 물론, 세수규모까지 오히려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 1987년에도 자본이득세가 기존의 20%에서 28%로 인상된 바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세율인상 한해만에 세수규모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세금폭탄을 회피하려는 미국 부유층들과 주식 투자자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CNBC 주요내용]

<로버트 프랭크 / CNBC 기자>
선거 이후 많은 부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매도하며 심지어는 회사를 팔아치우는 부자도 있다네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가 15%에서 25%로 배당세액율은 세 배 가까이 오를 것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매도를 통해서 부자들은 내년 세금인상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데, '상승 소득'이라고 불립니다. 한 자산관리자에 따르면 부자들은 이미 주식매도로 큰 수익을 얻고 있으며 참고로 상위 1%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유출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과 비공개기업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한 은행가는 회사를 팔아치워 올해에만 2천만 달러를 보호하려는 가족의 기업매도를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자산 가치를 낮추기도 하지만 2013년 세수를 부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1986년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1987년도에 자본이득세수가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세금변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은 아니지만 시장과 정부가 다가올 몇 달 동안은 자신의 소득을 늘리려는 부자들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반면, 재정절벽 이슈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라는 전문가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시장의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매년나타나고 있는 정치권의 신경전일 뿐, 근본적으로는 그 누구도 국가위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NBC는 하나의 불장난에 불과하다고 표현했습니다. CNBC에 출연한 대니얼 아베스 전문가 역시,적자를 줄이려는 양당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NBC 주요내용]

<대니얼 아베스 / 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 파트너>
합의가 있을 것이며 경제에 최상은 재정 재조정과 개혁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표현이 중요해요. 재정절벽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저희가 추락하는 것은 재정절벽이 아니에요. 재정절벽은 의회가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기본 정책들로 매우 엉망이죠. 보다 바람직한 세제합의와 지출계획이 있길 바라지만 재정절벽 정책은 미 의회 예산국에선 기본 정책이라 부르는데 적자를 단기적으로 40~50%, 장기적으로는 75% 감소할 것입니다. 의회가 마련한 야심찬 기본 목표로 이제 일거리가 생긴 거죠. 맥락에서 살펴보면 재정절벽이 발생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부채비율이 1995~2009년 기간 중 여전히 최악이죠. 소위 재정절벽의 첫 단추를 잘 채워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기자>
만약 시장이 정말로 재정절벽 위기에 불안하다면, 공포지수라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표 '빅스지수'가 치솟아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였을 당시에는 '빅스 지수'가 50까지 치솟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빅스 지수'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공포감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NBC 주요내용]

<데이비드 조이 / 어메리프라이즈 파이넨셜 수석전략가>
결국 매입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고 사실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리스크를 좀더 줄일 텐데 정치 불확실성 특히 재정절벽 때문이죠. 악화될 여지가 여전히 많은 거죠. 그러나 향후 예산관련 기본 합의가 이뤄지면 오히려 나은 시장을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도 있기에 지켜봐야 합니다.

<조 커넨 / CNBC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프 킬버그 / Killir Kapital Management CEO>
상승세 기조가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상당합니다. 뒤쪽 거래소에서 미 국채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저희는 금요일로 159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포로 국채에 몰리는 현상은 아직 없네요. 공포지수도 20 이하여서 향후 이틀간 S&P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재정절벽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출 삭감과 증세라는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충족시킬만한 방안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놓고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CNBC 영상을 통해 각 방안에 대하 자세히 알아봅니다.

[CNBC 주요내용]

<이먼 제이버스 / CNBC 기자>
여러 해결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네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슨-보울스안은 작년에 마련된 것으로 상세 내용이 발표됐죠. 모기지 업계 공제 50만 달러로 제한, 자본이득 및 배당이득에 일반 소득세율 적용,  고용주 의료보험 점진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메니치-리블린' 안도 있는데 모기지 이자 공제 25만 달러로 제한, 자복이득 및 배당이득에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  주정부세 공제 및 지방세 공제 폐지 등이 시행됩니다. '갱 오브 식스' 안도 들어보셨을 텐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부, 자택소유, 은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제가 바뀌고 대체최저세율(AMT)을 영구 폐지하고 세율 인하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 개혁을 의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 협상도 있죠.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간에 있었던 비밀 협상으로 모든 내용이 아직 알려 지지 않았지만 신규 세수로 8천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지출 삭감의 경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서 4천500억 달러 삭감을 계획하고 있고 사회 보장 혜택 변경도 계산됐습니다.

<기자>
네 가지 방안, 자세히 들으셨나요?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the Simpson Bowles plan 입니다. 심슨-보울스 방안은 예전 이 시간을 통해 짚어봤던 용어인데요. 연방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방안으로, 세금을 1달러 늘릴 때마다 지출을 3달러 정도 삭감하는 방안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보울스와 공화당 상원의원이였던 앨런 심슨이 제안한 적자감축안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심슨 보울스 방안은 They would cap the mortgage industry deduction at $500,000즉, 모기지 업계 공제 50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Domenici-Rivlin plan 도메니치 리블린 방안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전 백악관 예산국장이였던 앨리스 리블린과 부채축소위원회 공동 책임자였던 전 상원의원 피트 도메니치가 공동으로 제안한 부채삭감안입니다. 역시나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골자인데요. 우선, 부가가치세 6.5%를 도입과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해야 하며 복지지원을 일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you would se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limited to $25,000 of interest. The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would be repealed.모기지 이자 공제 25만 달러로 제한, 주정부세 공제 및 지방세 공제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즉, 공제혜택이 줄여 적자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Gang of Six plan 갱 오브 식스 방안이죠. 갱 오브 식스 방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3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3명, 총 6명이 추진한 방안이라 갱 오브 식스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부채상한선 합의과정에서 많이 언급됐던 방안인데요. 앞으로 10년에 걸쳐 재정적자 규모를 3조 7천억 달러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을 gdp 대비 7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메디케어 지출, 군사비 삭감 등 정부지출을 줄여 75%를 충당하고 세수를 늘려 25%를 충당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던 증세와 조세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공화당이 주장하던 메디케어 지출 삭감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 축소 방안이 담겨 있어 그나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만족하는 방안입니다. That changes tax deductility of health, charitable giving, home ownership and retirement in various ways즉, 의료, 기부, 자택소유, 은퇴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공제를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삭감이 더 강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he Grand Bargain negotiation 그랜드 바겐 협상안은 지난해 민주당의 주도아래,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이 은밀히 합의한 방안으로 앞서 언급한 '갱 오브 식스' 방안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 배웠다시피 일괄타결, 대타협안입니다. 즉, 막바지에 시급히 합의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지 내용은, They offer $800 billion on some kind in revenue 신규 세수로 8천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과, and then on the spending cut side they offered $450 billion in cuts to medicare and medication즉,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의료지원 부분에서 4천500억 달러 지출삭감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굵직한 네 가지 재정절벽 해결안을 짚어봤는데요. 영어자막과 함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CNBC 주요내용]

<이먼 제이버스 / CNBC 기자>
Let me walk you through four of them here. So you get a sense of where we might be headed starting. First with the Simpson Bowles plan, this is the 'Illustrative Plan' they put out last year. They would cap the mortgage industry deduction at $500,000. They would also tax capital gains and dividends as ordinary income and they would also have the employer sponsored health care exclusion phased out. That would be a big tax increase there.

On the Domenici-Rivlin plan, another plan that's floating around out there, you would se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limited to $25,000 of interest. Capital gains and dividends here also taxed as ordinary income and the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would be repealed. The Gang of Six plan, that's another one that's kicking around on capitol hill. That changes tax deductility of health, charitable giving, home ownership and retirement in various ways. They would repeal the amt permanently and they would call on congress to pass broad tax reform that would lower rates and broaden the base and then of course there's the Grand Bargain negotiation. This was the secret negotiation between Barack Obama and John Boehner last year. We don't know all of the pieces that were in it. They offer $800 billion on some kind in revenue and then on the spending cut side they offered $450 billion in cuts to medicare and medication and changes to the way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calculated.

<기자>
결과적으로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국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주장한 워렌 버핏과 같은 상위 1% 부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최근들어 부유층들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논객인 빌 크리스톨은 백만장자의 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결국 민주당의 흥정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자들의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단체도 등장했는데요. 250명의 부자들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 단체를 대표하는 제프 고랄 회원 만나보시죠.

[CNBC 주요내용]

<제프 고랄 /건실한 국가재정을 위한 애국적 백만장자들 회원>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유받았는데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죠. 지난 10년 넘게 부시 전 대통령 정부 아래의 조세정책에 미국 부자들은 훌륭히 일해 왔는데 지금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지출을 줄이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원들은 세금을 높이는 것에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 봅니다.

사실 부자들과 얘기해보면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뜨면 먼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일을 할지 말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일하는 것이죠. 민주당원들은 복지후생에 대해 타협해야하는데 40살보다 젊은 사람들의 정년을 왜 높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복지후생과 보험제도 모두 의논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재정절벽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세금을 높이는 것이 가망 없는 정책이라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됩니다. 저와 같은 미국의 부자들이 공화당원들에게 직접 가서 보험제도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감세개혁이 이루어지는 한 우리는 높은 세금을 내야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 1달라 증가 시 정부지출 2.5달러 삭감을 주장하는데 괜찮은 계획으로 보이며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기자>
공화당이 유난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인데요. 이처럼, 단호히 반대하다, 결사 반대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방금 영상에서 나온 표현을 빌려보자면 the republicans seem to be dead set against raising taxes on wealthy people. 이 중 dead set against가 바로 결사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이 무엇인가에 강하게 반대할 때,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영어로는 over my dead bod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dead라는 단어는 일상 표현에서 very much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영어자막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CNBC 주요내용]

<제프 고랄 /건실한 국가재정을 위한 애국적 백만장자들 회원>
So I'm not just advocating raising taxes, but we need a balanced approach. And the republicans seem to be dead set against raising taxes on wealthy people. And that's just ridiculous.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