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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불똥 튀었나…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종료'

SBS Biz 공재윤
입력2012.10.09 19:33
수정2012.10.09 19:33

<앵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더이상 연장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독도를 두고 불편해진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재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화스왑 계약이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한일 양국은 통화스왑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오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종료 대상은 한은과 일본은행,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10월 확대했던 570억달러 규모의 1년 만기 스와프 계약입니다.

당시 한은과 일본은행은 양자 원엔 계약액을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 상당액으로 늘리고, 한은과 일본 재무성은 300억달러의 달러원엔 스와프를 신규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규모는 다음달부터 130억달러로 줄어듭니다.

양국 통화스왑은 내년 7월 종료될 예정인 30억달러 규모의 원엔 스왑계약과 오는 2015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100억달러 규모의 스왑계약만 남게 됩니다.

네 기관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최근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외환보유고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번 조치가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중수 / 한국은행 총재 : (국내 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 판단하기에 아마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 10월 말에 통화스왑을 중지하더라도 금융시장에는 큰 변화는 없고, 향후에도 필요한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추가 통화스왑이 꼭 필요한 시기는 아니다.]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가 불거진 지난 광복절 이후 두달 만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독도로 불거진 불편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공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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