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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7년간 106명의 직원을 해외 학술 연수로 보내면서 1인당 무려 5천400만의 유학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비 지원에 제한이 있는 정부 공무원과 달리 정부 예산 규제를 받지 않는 중앙은행이 과다하게 해외 유학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9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 직원들의 해외 유학 지원은 공무원 지원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방만한 비용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7년간 해외 학술연수를 떠난 한은 직원은 총 106명으로, 같은 기간 해외 학술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전체 5급 이상 대상자 1천482명 중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44개 부처 4~7급 공무원 중 불과 2.1%만 유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이 해외 연수자 106명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57억2천800만원으로 한은 직원 1인당 5천4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공무원의 경우 학자금을 1년에 1인당 2천만원 내에서만 지원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반면 한은은 유학 등록금 지원에 대해 상한을 두지 않은 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해 지원받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달리 자체 연수 규정에 따라 유학 비용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한은 직원에게만 상한선 없는 학비가 지원되면서 일반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차이가 커졌다"며 "한은도 정부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해 유학 등록금 지원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