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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재정을 대거 지원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제안서를 부풀려 공사비를 더 받아 챙기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거나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정부돈 1조원 퍼줘" =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는데도 지난 11년간 정부로부터 1조원 넘게 지원받고 통행료도 비싸게 받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천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천333억원과 맞먹는다.

통행료와 정부 국고보조금을 합치면 2조원이 넘는다.

의원들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2001년부터 20년 동안 총 투자액 1조4천60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로 9.7%를 보장해주기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 동안 협약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45%, 당기순이익의 310%인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가 9개 민자고속도로와 MRG 계약을 맺어 앞으로 사업기간 종료까지 추가로 6조6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 "제안서 부풀리고"..국토부는 "수요예측 엉터리" = 의원들은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들이 제안서를 부풀려 공사비를 더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995년~2009년에 건설된 9개 민자 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 208억원의 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단일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음에도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9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3조9천22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데다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천251억원의 손실보전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타당성을 따져 재협상을 추진하고 민자 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민자고속도로 9곳에 대한 MRG 지원액이 작년 2천778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조5천252억원에 달하지만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가 5천8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보다 2.9배에 달하는 등 8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공보다 1.1~2.9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요 예측이 엉터리여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균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19개 기관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 규모 사업 262건의 사후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126개 사업의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대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요 예측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수요가 예측치의 절반에 그쳐 연간 8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받았고 예측 수요의 70% 수준인 용인 경전철 사업도 2조5천억 원의 적자를 내 정부가 8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부실 수요예측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실제수요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해선 수요예측의 고의조작이나 중과실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정부의 MRG 부담이 너무 크고 민자 고속도로가 받는 통행료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국민들이 민자인지 재정 고속도로인지 어떻게 아느냐.

2배 넘는 통행료를 받는 건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자료 부족 등으로 다소 수요예측이 잘못돼 정부의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장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재정여력과 수요를 같이 고려해 (통행료 보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