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더 걷는게 나아"…부유층 감세, 양극화 심화
SBS Biz 최진석
입력2012.09.18 09:16
수정2012.09.18 09:16
■ 외신 헤드라인
[FT] QE3 발표 이후 美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연준의 3차 양적완화, 즉 QE3 발표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 투자자들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2.73%로 나타나, 지난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였다. 높은 기대 인플레율을 달러화 가치 하락과 금 가격, 국제유가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과 2010년 1차, 2차 양적완화때는 기대 인플레율이 낮아,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연준이 이를 알면서도 파격적인 QE3 시행을 단행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수하면서 과연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CNBC] 부유층 감세, 경제성장에 기여 없어
CNBC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준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며,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5년 간 세금과 경제 성장간 연결 고리를 분석했더니,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의회 조사국은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줬다고 그들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자본 이득세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생산성과 세율 인하와도 거의 관계가 없다고 밝혀, 부자 증세를 외치는 오바마 대통령과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간 논쟁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유로존 7월 수출 감소세
로이터 통신은 유로존의 7월 수출이 감소세 보였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17개국의 7월 무역수지는 156억 유로 흑자로, 지난해 21억 유로보다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수정치는 79억 유로로, 6월의 무역 흑자 93억 유로보다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2% 줄고 수입은 1.2%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유로존 경제가 침체를 보일 징후라며, 유럽중앙은행 ECB의 추가 금리인하 조치를 주장했다.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것도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WSJ] 美 정부, GM과 지분 매각 협상 중단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 재무부가 GM의 지분 매각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9년 미국 최대 자동차 브랜드 GM에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2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GM 측은 정부의 과도한 지분 보유 때문에 제네럴 모터스가 아닌 가버먼트 모터스라고 불리는 등 평판이 좋지 않고, 정부의 임금 제한 때문에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 해 오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GM은 이미 올해 여름에 미 재무부가 보유한 GM 주식 5억불 어치 중 2억불을 되찾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현재 GM의 주가 수준이매각을 결정할 만큼 올라가 있지 않아,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분 매각을 계속 꺼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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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QE3 발표 이후 美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연준의 3차 양적완화, 즉 QE3 발표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 투자자들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2.73%로 나타나, 지난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였다. 높은 기대 인플레율을 달러화 가치 하락과 금 가격, 국제유가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과 2010년 1차, 2차 양적완화때는 기대 인플레율이 낮아,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연준이 이를 알면서도 파격적인 QE3 시행을 단행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수하면서 과연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CNBC] 부유층 감세, 경제성장에 기여 없어
CNBC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준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며,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5년 간 세금과 경제 성장간 연결 고리를 분석했더니,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의회 조사국은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줬다고 그들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자본 이득세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생산성과 세율 인하와도 거의 관계가 없다고 밝혀, 부자 증세를 외치는 오바마 대통령과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간 논쟁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유로존 7월 수출 감소세
로이터 통신은 유로존의 7월 수출이 감소세 보였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17개국의 7월 무역수지는 156억 유로 흑자로, 지난해 21억 유로보다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수정치는 79억 유로로, 6월의 무역 흑자 93억 유로보다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2% 줄고 수입은 1.2%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유로존 경제가 침체를 보일 징후라며, 유럽중앙은행 ECB의 추가 금리인하 조치를 주장했다.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것도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WSJ] 美 정부, GM과 지분 매각 협상 중단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 재무부가 GM의 지분 매각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9년 미국 최대 자동차 브랜드 GM에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2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GM 측은 정부의 과도한 지분 보유 때문에 제네럴 모터스가 아닌 가버먼트 모터스라고 불리는 등 평판이 좋지 않고, 정부의 임금 제한 때문에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 해 오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GM은 이미 올해 여름에 미 재무부가 보유한 GM 주식 5억불 어치 중 2억불을 되찾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현재 GM의 주가 수준이매각을 결정할 만큼 올라가 있지 않아,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분 매각을 계속 꺼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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