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 숨은 악성댓글 어쩌나…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SBS Biz 박민영
입력2012.08.24 09:56
수정2012.08.24 09:56
■ 조간브리핑
[매일경제]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 세상
본 적도 없는 사람의 흉기난동에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되 세번이나 발생하며 사회가충격에 빠졌다. 30대 남성 범인들의 범죄 이유는 '화가 났다' 이다. 불황과 경쟁시대를 사는 개인들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해 극단적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 또는 자살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기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경제침체로 인해 강력범죄와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살인과 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 역시27%가량 급증했다. 자살률 또한 OECD국가 1위이며, 정신장애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유대감을 얻고 위로 받을 곳을 마련하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화점 큰손 40대 아닌 30대
백화점의 주 소비고객이 40대에서 30대로 바뀌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40ㆍ50대는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반면 30대는 불황에도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신세계백화점이 고객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올 들어 30대가 전체 매출에서 30%를 차지해 28%에 그친 40대를 앞섰다. 이런 추세에 맞춰 백화점들은 30대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35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멤버쉽 카드를 만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금알 환경산업 글로벌 곳곳서 대박
불황기 새로운 사업 기회 중 하나로 환경산업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수처리, 청정에너지, 대기 관리 등의 환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8000억달러(약 904조원)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연평균 3.2%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산업 연구소 EBI는 2020년 1조900억달러(약 123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일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세계…한국기업 집중 견제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잠잠하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주요 선진국의 견제가 몰리고 있는데요. 특허 소송까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철강과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각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15건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까지 수입 규제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총 합쳐서 진행중인 수입규제 누적 건수는 122건 (백스물두건)으로 전문가들은 수입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산 제품을 지키기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
익명에 숨은 악성 댓글 더 판칠텐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악성댓글/불법정보 게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도 영향주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인증을 통해 글을 보다 신중하게 올리는 등의 네티즌의 행동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표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 하고 명예훼손 분쟁 처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 세상
본 적도 없는 사람의 흉기난동에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되 세번이나 발생하며 사회가충격에 빠졌다. 30대 남성 범인들의 범죄 이유는 '화가 났다' 이다. 불황과 경쟁시대를 사는 개인들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해 극단적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 또는 자살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기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경제침체로 인해 강력범죄와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살인과 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 역시27%가량 급증했다. 자살률 또한 OECD국가 1위이며, 정신장애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유대감을 얻고 위로 받을 곳을 마련하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화점 큰손 40대 아닌 30대
백화점의 주 소비고객이 40대에서 30대로 바뀌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40ㆍ50대는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반면 30대는 불황에도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신세계백화점이 고객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올 들어 30대가 전체 매출에서 30%를 차지해 28%에 그친 40대를 앞섰다. 이런 추세에 맞춰 백화점들은 30대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35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멤버쉽 카드를 만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금알 환경산업 글로벌 곳곳서 대박
불황기 새로운 사업 기회 중 하나로 환경산업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수처리, 청정에너지, 대기 관리 등의 환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8000억달러(약 904조원)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연평균 3.2%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산업 연구소 EBI는 2020년 1조900억달러(약 123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일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세계…한국기업 집중 견제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잠잠하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주요 선진국의 견제가 몰리고 있는데요. 특허 소송까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철강과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각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15건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까지 수입 규제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총 합쳐서 진행중인 수입규제 누적 건수는 122건 (백스물두건)으로 전문가들은 수입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산 제품을 지키기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
익명에 숨은 악성 댓글 더 판칠텐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악성댓글/불법정보 게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도 영향주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인증을 통해 글을 보다 신중하게 올리는 등의 네티즌의 행동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표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 하고 명예훼손 분쟁 처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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