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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신청해 '30억' 챙겼다?…美국세청, 사기극에 '쩔쩔'

SBS Biz 이승희
입력2012.08.03 11:39
수정2012.08.03 11:39

■ CNBC 인사이트

<앵커> 


미국에서 국세청이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자>
경제가 불안하다보니 온갖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금 환급 기간에 있어서 개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유출해 다른 사람의 환급을 부풀려 받고 있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 환급 신청을 받고 있어 모두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사기 환급신청건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한 거주자의 집에서 2,137건의 환납요청이 와서 국세청이 3백만 달러 이상, 약 3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5년 안에 국세청이 지불해야 하는 거짓 세금 환급 규모는 21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CNBC 주요내용]



<이먼 제이버스/CNBC 기자>
보고서의 일부 상세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시간 주 랜싱에 있는 하나의 특정 집주소의 경우 2,137건의 납세신고 있었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있고 환급금은 무려 3백3십1만6천 달러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다른 집주소의 경우 납세신고가 765건이라고 합니다. 또 플로리다 주 벨러리다입니다. 이런 범죄가 가장 만연한 곳인데요.  만연한 지역의 리스트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곳을 봅시다. 플로리다 주 탬파에서는 거짓일 수도 있는 8만8천 건의 납세신고가 있었고 환급금으로 4억6천8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도  사기건수가 많습니다. 재부무 세무감찰관은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러셀 죠지/재무부 세무감찰관>
환급금이 한번 지급되면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죄자들은 IRS가 일력부족으로 조세포탈범을 일일이 구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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