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값이 연일 추락하고 있지만 보유세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내려서 속타는 집주인들은 재산세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집값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산세는 늘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이채연씨는 얼마전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2010년 팔억원을 주고 샀던 42㎡ 아파트가 6억원대 초반으로 곤두박질 쳤는데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채연 / 개포동: 집값도 많이 떨어졌고 재건축도 되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과거랑 똑같이 내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더 많이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안 내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이씨의 경우 집을 구입할 당시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담 역시 큰 상태인데요.

이처럼 재산세 납부 기일을 앞두고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등 반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억 원 정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재산세 거부운동까지 전개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실례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의 56㎡ 급매물 호가는 지난 4월 6억3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대로 6천만원이나 떨어졌습니다.

8억5천만원하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 52㎡도 1억 원이상 내려간 7억3천만원대로 낮아졌는데요.

반면 서울시가 발표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증감 현황을 보면 서초와 송파지역은 재산세가 전년대비 각 1.29%, 0.28%씩 올랐고, 강남구는 1.06%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재산세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6억원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전년보다 재산세가 늘었는데요.

[김학권 / 부동산 전문가: 현행 제도에 따르면 6억 원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세율이 20%로 차등적용되기 때문이고, 서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는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금융 대출이자에 세금의 압박까지 하우스 푸어들의 눈물 섞인 푸념은 늘어만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