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주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부자증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권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2015년까지 2천만원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일단 내년에 3천만원으로 내리고, 추가 조정은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규 과세 대상은 4만5천 명 정도로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조원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선 / KDI 연구본부장 :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수가 크게 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고 소득세 38%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3억원이 넘는 소득자를 2억원 대로 낮춰,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부처별로 비과세 감면 한도를 정해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없애고, 즉시연금 같은 비과세 혜택 상품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신동일 / 국민은행 PB센터 팀장 :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많이 민감해 하세요. 그래서 세제가 개편되기 전에 절세 상품에 많이 가입하고 보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아직 도입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1일) 세제개편안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