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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블로터닷넷 통신모바일분야 기자

최근  통신사 신규 위약금 제도가 실시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통신사 신규위약금 제도란 큰 그림으로 보면 위약금제도라기보다 새로운 약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가입자만 보조금을 줬지만 이 제도는 중고폰이든 직접 구입한 자급폰이든, 이미 쓰고 있던 폰이건 누구나 1~2년의 가입 기간만 약속하면 요금을 깎아준다. 대신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제도이다.



○ 새 위약금 제도 논란 이유

매달 할인해주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기존에는 오래 쓸수록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지원해줬지만 새 약정제도는 약정 기간 동안에만 요금을 깎아준다. 유선 인터넷과 비슷하다. 대신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 외에 그동안 할인해 준 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는 것이다. 12개월, 24개월의 약정 기간을 채우면 할인율은 지금과 거의 같다. 문제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이다. 지금은 해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냈지만 여기에 일정 부분 위약금이 더해진다. 중간에 해지하는 가입자들은 지금 제도보다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특히 가입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조금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다른 휴대폰을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제도하에서는 약정이 끝나기 한 달전이라도 꽤 적지 않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 받은 보조금 다 물어내야 할까?

통신사가 중도 해약자 때문에 피해만 입은 건 아니다. 통신사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말기의 평균 이용 기간을 30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24개월 내에 해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통신사들 역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도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때 생기는 위약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이른바 폰테크족들이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 새 단말기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현상들도 있었다.



그간 받은 보조금이 100% 전부 위약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 미만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보조금의 전부를 내지만 이후 조금씩 줄어서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17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SK텔레콤 기준으로 16개월차에는 14만8천원을 내야 하지만 24개월차에는 11만8천원 정도로 떨어진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따졌다고는 해도 계산법이 너무 복잡한 건 좀 문제이다. 시행하면 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알기 쉽게 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 급작스런 제도변경 왜?

시작은 5월부터 시작된 단말기 자급제도 때문이다. 단말 자급제 가입자도 똑같이 할인해주도록 요금제를 고치면서 시작됐다. 단말기 자급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통신사가 팔았건 직접 구입했건 관계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할인해주어야 한다. 물론 통신사의 계산에는 가입자를 계약기간 끝까지 이탈하지 않게 붙잡아두는 것도 숨어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좀 유리하다.

○ 위약금 강화에 SKT만 배부르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변경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해지할 때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2~3개월 남았을 때는 어차피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만원 내고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개월이 남아도 몇 십만원의 위약금이 붙기 때문에 12개월, 혹은 24개월을 다 채울 것이다. 결국 고객 이동이 적다면 SK텔레콤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등이 없어지진 않을 걸로 보인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처럼 과열 경쟁이 이어진다면 예전처럼 통신사가 번호 이동 등 통신사를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남은 위약금을 내준다는 위약금 대납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행일자 '미정'

당초 SK텔레콤이 7월 1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 날짜에 시작되지는 않았다. 전산이나 정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략 8월경 SK텔레콤과 KT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야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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