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영진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생긴 기업의 사외이사가 현실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따라서 정부가,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재계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윤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환위기 시절 IMF는 우리나라에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 부실 경영을 막으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올해로 도입 14년째를 맞는 사외이사제도.

하지만 현실의 사외이사는 권력기관 인사나 친인척을 위한 자리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올해 재선임된 A 모 교수.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B씨의 사위입니다.

A교수의 지난해 이사회 출석률은 55%,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행사 가이드라인을 밑돌았습니다.

거취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9700여 억원의 대규모 배당을 실시해 논란을 빚었던 외환은행,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8명의 이사 중 3명이 반대했지만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나마 이들 세표가 작년 은행권 전체에서 행사된 유일한 반대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3개 대기업 집단의 2010년 이사회 상정 안건 2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부결된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론을박, 뜨겁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선 방안에는 임직원의 계열사에 대한 최장 5년간 사외이사 선임 금지, 연임 9년 제한 등이 골자입니다.

이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시각차가 뚜렷한 부분이 사외이사 과반선임 대상 회사 확대입니다.

시민단체는 사회이사의 활동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웅 / 좋은지배구조기업연구소장: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설치하는 기업들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사회의 실질화와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계는 기업에 부담이 크고, 사외이사 제도가 더욱 부실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말도 안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발상입니다) 거의 그렇게 (1조원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하면) 기업들 스트레스 받죠.]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된 사외이사제도.

정부가 사외이사 제도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윤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