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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 JOY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자동차 구입할 때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해보면 뒤따르는 세금이 꽤 많다고 느낀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무려 12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세금 부과시, 취득 단계 관련 세금 종류는?

대상 차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배기량이 2,000cc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조금 다르다. 국내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자. 계산하기 편하게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이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3만원 부과된다. 그럼 2,133만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2,346만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회사 판매 가격표에서 보는 가격이 바로 2,346만원 이 가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실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이라고 보면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채를 지역별로 공급가격의 최저 4%에서 최대 20%까지 구입해야 한다. 공채를 제외하면 자동차 회사가 2,000만원에 내놓은 자동차를 소비자가 최종 2,495만원에 사는 것이다. 최종 구입가격의 20%가 세금인 것이다.

보유 단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

배기량 1,600cc 초과 차여서 cc당 200원으로 그렇게 보면 1,998cc 차종인 경우 연간 40만원 정도가 자동차세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다시 부과돼 총 52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운행 단계의 유류세는?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교육세가 더해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자동차세주행세, 여기에 부가세가 마지막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해서 모두 12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 자동차세, 우리나라보다 저렴?

일단적으로 미국은 주마다 세제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판매가격 기준 최저 0%에서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연료보존세라 해서 리터당 9.6km 미만 차에 최저 1,000달러에서 최고 7,700달러까지 부과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2,000cc 미만 차를 사면 최대 200만원의 세금만 내면 취득이 끝난다. 일본은 승용차 판매 가격의 5%가 소비세이고,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5%다. 그러니까 결국 10% 가량이 세금인 것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세율이 18%에서 20%로 우리보다 높아 세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2010년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이 34조4,7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의 15.9%이다. 자동차 관련 세수 가운데 국세 비중은 13.5%, 지방세 비중은 25.2%이다. 한마디로 자동차가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동차 세금 놓고 지자체 간 공방전?

자동차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공채를 구입해야 하는데 요즘 자동차 리스를 많이 이용한다. 리스회사는 사업자·법인차로 등록하는데, 비용 저렴이 우선이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부산, 인천 등지에 많이 등록된다. 이들 지자체가 공채 의무구입비율을 최저 5%로 정했기 때문이다. 공채 의무 구입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반면 서울 등은 최대 20%다. 그러니 서울에 본사가 있는 리스사업자가 지방에 리스로 운용할 차를 등록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도 지방에 낸다. 그러자 서울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적으로 애매한 조항이 걸려 있다. 즉,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본거지 등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주사용 지역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사업자들이 지방 사무소를 통해 등록을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 사무소 기준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2,500억원의 지방세가 리스 사업자들의 등록지 선택에 따라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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