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에 협박까지…대기업 오너, 체납회피 과정 따라가보니
SBS Biz 정나래
입력2012.05.09 06:59
수정2012.05.09 06:59
<앵커>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행각이 또 적발됐습니다.
정말 근절되지 않는데요.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만 무려 4천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때 국내에서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수천 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도피중이었습니다.
세금 추징을 위해 재산을 파악하던 국세청은 A씨에게 10여년 전 수용당했던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소유해 온 상속토지 5천여 제곱미터 등 국세청은 총 807억 원의 조세채권을 A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사학재단 이사장인 B씨는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해 70여 차례 이상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거친 후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겨오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자신은 해외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하는 등 고액 자산가들의 탈루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병수 / 국세청 징세과장: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물리력을 동원한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재산 추적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불과 두 달 동안 확보한 고액 체납자의 조세채권만 무려 3천938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CNBC 정나래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행각이 또 적발됐습니다.
정말 근절되지 않는데요.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만 무려 4천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때 국내에서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수천 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도피중이었습니다.
세금 추징을 위해 재산을 파악하던 국세청은 A씨에게 10여년 전 수용당했던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소유해 온 상속토지 5천여 제곱미터 등 국세청은 총 807억 원의 조세채권을 A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사학재단 이사장인 B씨는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해 70여 차례 이상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거친 후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겨오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자신은 해외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하는 등 고액 자산가들의 탈루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병수 / 국세청 징세과장: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물리력을 동원한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재산 추적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불과 두 달 동안 확보한 고액 체납자의 조세채권만 무려 3천938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CNBC 정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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