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죠.

이 제도가 아파트로 처음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결혼을 앞두고 빌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자금 여력 상 오래된 빌라를 그것도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할 상황이지만 중고주택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택 감정가 산정 방식의 차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아파트 감정가 산정을 근거해 대출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해당 물건과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는 복성식평가법에 따르고 있는데요.

복성식평가법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원가법으로 해당 주택의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고 건물은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고 건물일 경우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건물 값은 더욱 떨어질수 밖에 없는데요.

[최모씨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희망자 : 굉장히 비싼 아파트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 의 떡일 수밖에 없고,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 는 빌라나 다세대에 대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 을 살 때 유리한 조건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건 아무래도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최모씨 / 생애최초주택구입 희망자 :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아파트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빌라나 다세대에 대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유리한 조건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건 아무래도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 현실상 제도 변화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는 평균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관련 데이터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평가 방법의 불합리함을 말합니다.

[김은경 / 부동산 전문가 : 생애최초주택대출같은 경우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규모가 작은 다세대나 빌라 주택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적게 평가 방식의 불리한 점으로 인해서 적게 산정이 되면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의 모순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민이 / 부동산 전문가 : 생애최초대출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매자들간에 적용자체가 차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층을 이끌어서 내 집 마련을 늘리겠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단일 부동산을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준화된 아파트에 비해서는 동등하게 감정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